모의고사의 응시인원 전원을 수강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845(2004. 1. 6) �○○○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운영한 학원의 모의고사 응시인원 전원이 수업료 등을 납부한 수강생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가. 청구인과 임○○○는 대학입시전문학원을 공동운영하면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간 수강생을 ○○○명으로 하고, 그 수입금액을 ○○○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연간 모의고사의 응시인원 ○○○명 전원을 수강생으로 보아 신고한 수강인원과의 차이 인원 ○○○명을 신고누락한 인원으로 간주하여 그에 대한 수입금액 ○○○원을 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등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2003.6.18.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모의고사의 응시인원과 청구인이 신고한 수강인원간에 차이가 발생한 것은 모의고사의 응시인원에는 면학분위기 조성 및 학원의 명성을 위하여 수업료 면제 등 모든 특전을 부여한 ○○○반 장학생 연 인원 ○○○명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학원 수강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외부응시인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인 바, 처분청이 이러한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모의고사 인원을 유료 수강생으로 간주하여 그 차이 인원을 신고누락한 인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 등에 반하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모의고사의 외부응시자에 대한 수험번호교부대장, 성적통보에 관한 우편물발송대장 등에 의해 외부 응시인원을 입증하여야 하나 어떠한 입증도 못하고 있고, 외부응시자의 응시료 수입에 대한 내용도 장부상 기록된 바 없으며, 1999년도중에 ㅇㅇㅇㅇㅇㅇㅇ에서 시행한 모의고사에 4회에 걸쳐 응시하고 모의고사 관련 경비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3월분 모의고사료 ○○○원만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나머지 3회분에 해당하는 ○○○원은 경비처리 않는 등 모의고사 관련 내용을 장부에 나타내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모의고사 인원에 외부 응시생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모의고사 응시인원 전원을 수강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모의고사의 응시인원 전원을 유료 수강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①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규정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운영한 ㅇㅇ학원은 이 건 과세연도(1999년)에는 ○○○시 ○○○구 ○○○동에 있다가 2000년도에 ○○○구 ○○○동으로 이전하면서 법인으로 전환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학원 자체 및 다른 학원등의 모의고사시험 결과분석자료에 나타난○○○학원의 응시자 전원을 동 학원의 유료 수강생으로 보아 신고한 수강생 인원과의 차이 인원을 신고누락한 인원으로 간주하여 그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

(3) ○○○학원의 1999년도 입학안내 팜플렛에 의하면, ○○○대 장학생반의 자격은 1999학년 수능성적이 370점 이상인 자로 품행이 방정한 자로 되어 있고, 특전은 연간 학원비를 전액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대학교 학생 이○○○외 14인의 확인서를 보면, 1999년도 2월부터 동년 11월까지 ○○○학원의 장학생으로 수강하면서 수강료 전액면제 등의 특혜를 받았고, 문과반 및 이과반 각각 50명씩 있었으며, 각종 모의고사시 ○○○학원생 이외에 외부 응시생 200명 내외가 응시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4) 청구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한 ㅇㅇ지방법원 제ㅇㅇ형사부 판결문 및 ㅇㅇ고등법원 제ㅇ형사부 판결문(ㅇㅇ노ㅇㅇㅇ, ㅇㅇㅇㅇ.ㅇ.ㅇ)을 보면, 1995년도 ○○○학원의 모의고사 응시생에는 외부 응시생이 매월 200명∼300명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260명 상당의 수업료 등을 수입금액 누락액에서 제외하였음이 확인된다. 2002년도 ○○○학원(법인)의 총계정원장에 의하면, 2002년 8월 모의고사시 외부응시생이 120명(수입금액계상액: ○○○원, 1인당 ○○○원)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학원 및 ○○○학원의 모의대학수학능력시험 접수증에 의하면, 모의고사에 외부 응시인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학교 학생 전○○○외 1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비수강생으로서 ○○○학원에서 실시한 모의고사에 ○○○원을 지급하고 모의고사에 응시한 바 있고, 본인과 같이 비수강생으로 응시한 자가 상당수 있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으며, ○○○고 교사 안○○○ 등 교사 18인의 확인서를 보면, 1999년도에 일부학생들이 스스로 ○○○학원을 포함한 사설학원들을 찾아다니며 모의고사에 응시하는 사례가 많았음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5)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1999년도 ○○○학원의 모의고사 응시생 중에는 수강료 등을 면제받은 ○○○대반 장학생과 재학생 등 ○○○학원의 수강생이 아닌자로서 모의고사에만 응시한 학생이 상당수 있었다고 보이는 바, 이는 다른 대학입시학원에서도 대체적인 현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처분청에서 ○○○학원의 모의고사 응시생 전원이 유료 수강생이라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없이 단지 응시인원만 기재된 모의고사시험 결과분석자료를 근거로 응시인원 전원을 유료 수강생으로 간주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부합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사실관계와 다른 학원의 실태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