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사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406(2004. 1. 7) ">

청구인과 청구외 김○○○은 1991.11.16 각자 소유하던 ○○○시 ○○○구 ○○○동 ○○○ 대지 531.9㎡ 및 같은 곳 ○○○ 대지 712.4㎡를 현물출자하여 1993.2.15 연립주택 12세대를 신축준공하여 분양하던 중 1997.6.9 당사자간 합의로 공동사업 해지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김○○○과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 2003.5.13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동 세액을 ○○○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김○○○과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실제는 연립주택 12세대 중 청구인과 김○○○이 1세대씩 소유하고 나머지 10세대는 각세대별 건축면적이 동일하므로 5세대씩 소유하여 각자 분양하기로 약정하여 청구인이 101호, 102호, 103호, 301호, 401호, 402호를 소유하였는 바, 101호의 경우 잔금청산일이 1995.4.3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고, 201호는 93.11.15 김○○○이 소유권 보존등기후 입주하였다가 97.6.18 최○○○에게 양도한 것이고, 303호도 당초부터 김○○○의 소유로 청구인과는 무관하므로 처분청이 공동사업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991.11.16 작성된 합의서상에는 공동으로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지분분할은 공히 절반씩 공평하게 나누도록 합의하였고, 사업자등록증상에 1991.12.20을 개업일로 하여 청구인외 1인으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었으며, 서울지법 판결문(1997.2.20 선고) 및 1998.5.6 우송한 폐업신고서 등 많은 거증서류가 김○○○과 공동사업을 하였음을 입증하고 있어 청구인이 김○○○과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청구인이 김○○○과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김○○○과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 다음 표와 같이 연립주택 12세대 중 자가신축분 2세대(202호, 401호)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3세대(103호, 402호, 403호)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대에 대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공동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청구인은 김○○○과 연립주택 12세대를 각자 6세대씩 소유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면서 1993.2.4자 '부동산 표시' 및 김○○○이 청구인에게 작성해 준 '부동산 세대(호실) 전환동의건'등을 제시하는 바, 청구인과 김○○○이 합의한 위 '부동산 표시'에는 "청구인 소유: 101, 201, 301, 401, 403, 102호, 김○○○ 소유: 103, 203, 303, 202, 402, 302호 위와같이 세대소유를 구분하기로 한다"고 기재 되어 있고, 1994.7.4자 김○○○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 '부동산 세대(호실) 전환동의건'에 의하면, 청구인이 101, 102, 103, 301, 401, 402호를 김○○○이 201, 202, 203, 302, 303, 403호를 소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이들 증빙서류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들이어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는 채택하기가 어렵다.

(2) 반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11.16 김○○○과 공동으로 연립주택을 신축 분양하기로 약정하여 1991.12.20을 개업일로 하여 청구인외 1인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고, 1993.3.17 연립주택 12세대에 대하여 김○○○과 공유(각자1/2지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였으며, 1997.6.9 김○○○과 합의약정서를 작성하고, 동 약정서에 의하여 당시까지 미분양으로 있던 5세대(102, 202, 203, 301, 302호)에 대한 청구인 지분(1/2) 전부를 1997.7.1 김○○○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1997.12.31을 폐업일로 하여 1998.5.7. 폐업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김○○○과 공동사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한편, 청구인은 위 연립주택 중 101호는 잔금청산일이 1995.4.3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01호에 대한 다세대주택분양계약서(1995.1.3 작성)외에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증빙 내지 양수자 이○○○가 동 세대를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사용수익한 사실이 확인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7.6.28을 공급일로 본 것은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201호의 경우 1993.11.15 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201호는 401호와 함께 1993.10.4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김○○○과 청구인에게 각각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처분청은 동 201호와 401호를 자가신축으로 과세제외하였어야 함에도 201호가 아닌 202호와 401호를 자가신축으로 보아 과세제외하였는 바, 이 건의 경우 앞서 본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해당하므로 아래 표와 같이 201호를 자가신축분으로 하는 경우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커지게 되어 오히려 불리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다음으로 청구인은 303호의 경우 당초부터 김○○○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1993.3.17 청구인과 김○○○과 공유로 소유권보존 등기하였다가 1997.7.3 청구외 김○○○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김○○○의 소유로 볼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과 김○○○이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