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물품을 실지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물품을 실지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699(2003. 8. 2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주)○○○기업이란 상호로 기계공구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고, 199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공영 (○○○,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2매, 공급가액 ○○○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법인이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4.9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2)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같은 법 제22조【가산세】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1)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본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증빙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 등을 약속어음 3매(○○○원) 및 청구인의 가계수표 2매(○○○원)로 영수한다는 거래상대방의 입금표 3매(○○○원)와 동 약속어음 및 가계수표의 사본을 제시하고, 고○○○(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의 요청으로 이○○○의 통장에 2회에 걸쳐 현금 ○○○원을 입금하였다는 증빙으로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은행)를 제시하며, 위 입금표상 거래일자에 약속어음과 가계수표 및 현금으로 청구외법인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청구인의 장부사본을 제시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약속어음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배서한 내역은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배서내역이 없어 동 약속어음이 청구외법인에 지급되었는지 불분명하고, 가계수표의 경우도 입금표상 거래일자에 발행된 사실만으로 청구외법인에 동 수표가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거래상대방이 아닌 이○○○에게 현금으로 입금한 금액(○○○원)도 청구외법인과 이○○○의 관계를 알 수 없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대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둘째,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업종은 철근·건축자재 등의 제조 및 도매업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업종은 기계공구의 도매업으로 되어 있어, 업종이 상이한 점에 비추어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 가산세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 가산(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5항 제1호에서 납부세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신고불성실가산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에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에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가산(납부불성실가산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동 가산세의 중복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가산세 부과내역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인 ○○○원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로 과세하였고, 같은 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미달하게 신고한 세액(○○○원)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원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과세하였으며,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원)에 납부기한 다음날(1999.7.26)부터 이 건 납세고지일(2003.4.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일)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1일당 0.05%)를 곱한 ○○○원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위 가산세 ○○○원은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도 잘못이 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