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0924(2003. 6. 18)

청구법인은 1996.6.22.부터 전자제품, 유무선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제조업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6.11.5. ○○○텔(주) 주식 ○○○주를 일정기간 보유하는 조건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 오다가, 그 중 ○○○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9.6.30 청구외 김○○○에게 1주당 ○○○원, 양도가액 ○○○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텔(주)에 대한 1999년 정기주식변동조사결과, 청구법인이 1999.6.30. 쟁점주식을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이○○○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1999.6.29.자 청구외 ○○○종합금융(주)와 ○○○창업투자(주)간의 매매실례가액 1주당 ○○○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하여 계산한 양도가액 ○○○원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원과의 차액 ○○○원을 익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위 통보에 따라 2002.3.18.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6.15. 이의신청을 거쳐 2003.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8.1.7. 김○○○으로부터 ○○○원을 차입하면서 김○○○이 요구하는 때에 ○○○텔(주)의 주식을 처음 주식발행금액으로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는 바, 이는 실질적인 주식양도계약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실상 양도제한조건이 있는 쟁점주식을 1998.1.7. 김○○○에게 양도하고 청구법인은 소유권의 본질인 처분권 및 처분이익을 향유할 수 없는 단지 보관주식으로서 보유하다가 1999.6.30. 실지 소유자에게 인도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1999.6.30. 청구외 이○○○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장부 및 결산서 내용에 의하면, 1999.6.30 쟁점주식을 출자임원인 이○○○에게 처분하고 그 대금은 이○○○로부터 빌린 가수금을 반제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1998.1월 중 김○○○으로부터 직접 차입한 사실이 없음이 청구법인의 장부기록 및 관리이사 홍○○○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김○○○에게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이○○○에게 양도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일 직전의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의거래된 매매실례가액(1주당 ○○○원)을 시가로 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신고양도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이○○○에게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계법령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를 기 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 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 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 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 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동 법 제39조 및 동 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1999.6.30. 쟁점주식을 김○○○에게 1주당 ○○○원, 양도가액 ○○○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9.6.30. 쟁점주식을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이○○○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1999.6.29.자 청구외 ○○○종합금융(주)와 ○○○창업투자(주)간의 매매실례가액(1주당 ○○○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하여 양도가액을 ○○○원으로 산정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의 차액 ○○○원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1998.1.7. 김○○○으로부터 ○○○원을 차입하면서 작성한 계약서 명칭을 "○○○텔주식양도계약서"라표기하고 있고, 약정내용이 "차용한 자금을 ○○○테크노산업(주)가 보유한 주식으로 상환하도록 한 점"을 들어 동 계약서는 사실상 주식양도계약서이며, 청구법인이 양도제한조건이 있는 쟁점주식을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매각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1998.1.7. 약정당시에 쟁점주식을 당시의 시가(○○○원∼○○○원)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서는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 개인과 김○○○과의 계약서로서 법인의 행위로 보이지 아니한다. (나)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 결산서 및 장부기록에 의하면 위 김○○○으로부터의 차입금이 부채로 계상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관리이사 홍○○○도 "청구법인이 1998.1월중 김○○○으로부터 자금을 직접 차입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장부(가수금계정) 기록에 의하면, 1999.6.30.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의 매매실례가액은 다음과 같이 확인되며, 그 중 처분청은 1999.6.29.자 매매실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양도당시의 시가로 보았다.

○○○

(3)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김○○○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1999.6.30 이○○○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이○○○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출자임원(80% 보유)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이○○○에게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청구법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