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기간 이내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02.5.29. 및 2002.7.2 처분청으로부터 2건의 재산압류통지서를 각각 받았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동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2002.8.27 및 2002.9.30 까지는 불복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기간이 경과된 2003.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