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0405(2003. 6. 24) 獰殆У�법인세 ○○○원과 농어촌특별세 ○○○원등 합계 ○○○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여객으로부터 2000.2.1에 시내버스 30대와 노선영업권을 ○○○원에 양수하였다가 2개월후인 2000.3. 23. 이를 청구외 (주)○○○교통에게 ○○○원에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은 차액 ○○○원을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 ○○○원을 익금산입하여 2002.11.2.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원과 농어촌특별세 ○○○원등 합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노선버스 30대와 노선영업권을 (주)○○○여객으로부터 ○○○원에 인수하였다가 ○○○시의 버스노선연장조정 불허로 인수자산의 가치가 하락하여 2개월후 노선버스 30대 및 노선영업권을 ○○○원에 양도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시가에 의한 거래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시내의 적자 노선버스 30대와 노선영업권을 (주)○○○여객으로부터 ○○○원에 인수하였으나 ○○○시에서 ○○○시내까지 시내버스 노선연장 허가를 받지 못해 약 2개월후 특수관계자인 (주)○○○교통에 ○○○원에 양도한 것이라 하나 사전에 ○○○시장의 노선연장 약속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설사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문서화된 바 없는 구두약속이 노선영업권 양도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어 이를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청구법인이 당초부터 적자상태의 운수업체를 인수하였다가 특별한 사유없이 2개월만에 ○○○원의 손실을 보고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은 명백히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행위로 이는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대상이다.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법인이 시내버스회사를 ○○○원에 인수했다가 2개월만에 특수관계가 있는 운수회사에 ○○○원에 양도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 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 나.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시의 시내버스 운수회사인 청구외 (주)○○○여객이 약 ○○○원의 부도를 내고 대표이사가 잠적하자 노조와 채권단이 회사영업에 참여하여 직접 경영하였으나 적자경영이 가속화되었으며, (주)○○○여객외에도 시내버스 운수회사인 청구외 (주)○○○여객, (주)○○○여객 등의 부도로 임금체불, 차량운행 결행, 주민교통불편으로 인한 민원야기가 계속되자 ○○○시에서는 부도가 난 시내버스 운수회사의 경영정상화가 현안문제로 대두되어 인수업체 물색등 대책을 숙의하게 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주)○○○여객을 인수하면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선연장등 행정지원을 고려하겠다는 ○○○시장과의 구두협약에 따라 ○○○원의 부채를 ○○○원에 인수키로 채권단과 협의하고, 2000.2.1. (주)○○○여객의 버스 30대 및 노선영업권(13개 운행노선, 종업원퇴직금 등 부채포함)을 ○○○원에 인수하였다. 청구법인은 (주)○○○여객을 인수한 후 기존 운수업체의 반대와 ㅇㅇ시의 협의불응으로 ○○○-○○○간 노선연장허가를 받지 못한채 매월 적자가 ○○○원씩 누적되는 등 경영 압박을 받게 되자 대주주들간에 (주)○○○여객 인수 및 노선연장불허 문제등에 대한 책임문제가 거론되었으며, 인수를 주도했던 대주주인 김○○○가 별도 운수회사인 (주)○○○교통(대표이사 김○○○)을 설립하여 (주)○○○여객 사업부문을 인수하여 노선연장을 계속 추진하되 (주)○○○여객 양·수도에 따른 손실을 청구법인과 신설법인이 분담키로 하고 2000.3.23. 노선버스 30대 및 영업권을 12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2000.2.1. (주)○○○여객을 인수할 당시 양수금액 ○○○원중 차량 30대는 ○○○감정평가법인에서 차종·연식·형식·형상등을 고려하여 시내버스 중고자동차의 시중시세를 참작하여 ○○○원으로 평가하였고, ○○○원은 노선영업권으로 청구법인과 (주)○○○여객 채권단간에 협의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00.3.23. (주)○○○교통에 시내버스 사업부문을 총 ○○○원에 양도하면서 시내버스 30대는 취득당시와 같은 ○○○원으로 평가하고 노선영업권은 ○○○원으로 하였는 바, 시내버스 30대의 가격 ○○○원은 감정가액이고 노선가액 상당액 ○○○원과 ○○○원은 거래당사자간에 약정한 거래금액인 것으로 확인된다. 신설법인인 (주)동부교통은 청구법인이 (주)○○○여객으로부터 양수한 시내버스 사업부문을 ○○○원에 양수한후 매년 ○○○원(2000년), ○○○원(2001년)의 적자운행을 하다가 2002.8.14. 부도를 내고 다시 시내버스 운수업체인 청구외 (주)○○○버스(대표이사 정○○○등 4명)에 차량 30대와 경영권 일체를 포함하여 ○○○원에 양도하였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법인이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 청구법인이 (주)○○○여객으로부터 시내버스 30대와 노선영업권을 ○○○원에 인수하여 (주)○○○교통에 ○○○원에 양도하고 (주)○○○교통은 그후 시내버스 30대와 노선영업권을 ○○○원에 다시 양도한 사실과 당시 시내버스업체 대부분이 사업부진과 적자경영으로 시내버스회사의 노선영업권 가액은 계속 낮게 형성되었던 것으로 인정되며, 또한 ○○○시가 읍·면등 농촌지역과 인접 ㅇㅇ시 등 도시간의 노선연장운행을 통해 운수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시도했으나 ○○○, ○○○, ○○○등을 운항하는 운수업체들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로 노선조정을 못해 결과적으로 청구법인과의 당초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버스 30대 및 노선영업권을 2000.2.1. ○○○원에 인수하였다가 2개월만에 ○○○원에 특수관계자인 (주)○○○교통에게 양도한 것을 청구법인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것은 관련법령의 적용과 사실판단에 있어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