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구 0051(2003. 6. 19)

○○○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0년 제1기중 (주)○○○개발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원의 매입세금계산서와 2000년 제1기중 ○○○건설기계(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원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지거래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조사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또는 원처분 유지)합니다.

청구인은 2000년 제1기중 (주)○○○개발로부터 공급가액 ○○○원의 매입세금계산서와 ○○○건설기계(주)로부터 공급가액 ○○○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여 2002.9.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년 1월 조경공사를 하는 ○○○개발(주)과 조경토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운송차량 수배를 김○○○에게 맡겼고, 김○○○은 차주들이 조경토를 납품하고 받아오는 작업현장확인서와 청구서(차주발행 세금계산서)를 받아 청구인에게 제시하고, 청구인은 이를 말일자로 집계하여 ○○○개발(주)에 조경토 납품대금을 청구하였으며, 납품대금으로 받은 어음 등을 할인하여 김○○○에게 운송비를 지급하였다. 청구인의 2000년도 제1기분 조경토 매출액은 ○○○원(차량 3,795대 분)으로서 하루에도 수백대가 운행되나, 청구인은 ○○○건설기계(주)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인감증명원과 부가가치세신고증명원을 받아 거래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았다. 또한 ○○○은행 자유저축예금 거래명세표와 ○○○축산농협 미기장정리 조회표 등의 금융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이 확인될 뿐 아니라, 운반차량 중개인 김○○○과 ○○○건설기계(주)의 대표 전○○○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실거래를 확인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의 주장만 듣고 청구인에게는 해명의 기회도 주지않은 채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 (주)○○○개발과 ○○○건설기계(주)는 다량의 가공자료를 파생시킨 것으로 확인된 업체로서, ○○○건설기계(주)는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이후에는 실제 중기사업자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주)○○○개발은 ○○○세무서장의 세무조사시 대표이사인 김○○○가 실지 매출없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는 거래장부 및 증빙들은 세금계산서 발행시 통상 작성되는 자료들로서 임의 작성이 가능한 증빙들이며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 점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삭 제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건설기계(주)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2002년4월)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거래 여부에 대한 조사없이 자료상혐의자인 ○○○건설기계(주)와의 거래라는 이유로 처분청에게 과세자료 통보하였음이 확인되고, 검찰고발서에 첨부한 범죄일람표에도 쟁점세금계산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중 ○○○건설기계(주) 관련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지급 원천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미기장정리 조회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지소 계좌(계좌번호 ○○○)에서 2000.5.29.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음이 확인되고, (주)○○○개발 관련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지급 원천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자유저축예금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에서 2000.4.17. ○○○원을 그리고 2000.4.18. ○○○원을 현금으로 각각 인출하였음이 확인된다.

(3) ○○○건설기계(주) 대표 전○○○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2002년11월)에 의하면, ○○○건설기계(주) 대표자 전○○○은 1998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김○○○의 소개로 청구인이 납품의뢰를 받은 조경토를 운반하고 운반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김○○○의 거래사실확인서(2002.11.16)에 의하면 김○○○은 청구인의 의뢰를 받아 조경토를 운반할 차량을 소개하여 주고 차량업자들이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로 운반대금을 청구하였으며, 위 세금계산서 중에는 ○○○개발(주) 및 ○○○건설기계(주)의 세금계산서도 포함되어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중 ○○○건설기계(주) 관련세금계산서는 ○○○세무서장이 실거래 여부에 대한 구체적 조사확인없이 자료상혐의자인 ○○○건설기계(주)와의 거래라는 이유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대금지급에 대한 자금원천자료로 금융증빙[○○○건설기계(주) 관련 ○○○농협상도지소계좌, (주)○○○개발 관련 ○○○은행계좌]을 제시하고 차량중개인 김○○○이 ○○○건설기계(주) 및 (주)○○○개발이 실거래처임을, ○○○건설기계(주) 대표 전○○○이 실거래를 확인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의 적정한 조사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한 후 그 조사결과에 따라 처분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