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납세의무 해당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광 2006(2003. 11. 8) 청구인은 아버지인 신○○○의 사망(1990.12.30.)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1996.6.1. 상속세과세가액을 ○○○원으로 산정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 신하곤에게 1990년도분 상속세 ○○○원 (당초 ○○○원에서 1999.2.25자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감액경정된 것)을 결정고지하면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와 함께 연대납세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였다. 처분청은 2003.5.28. 상속세 체납액이 ○○○원(본세 ○○○원과 가산금 ○○○원)에 달함에 따라 청구인의 고유재산(상속재산이 아닌 ○○○도 ○○○시 ○○○ 소재 대지 231㎡ 및 건물 97.56㎡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처분하고 2003.6.1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완납하였음에도 다른 상속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하여 쟁점재산을압류한 것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간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각자 부담하는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 점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하여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구상속세법 제18조【상속세 납부의무】① 상속인 또는 수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수증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가 납부할 상속세액을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 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구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그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본래의 상속인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이 건 상속세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당초 1996.7.22. 청구인의 상속재산인 ○○○도 ○○○시 ○○○ 소재 도로 46㎡ 등 2필지 토지에 압류처분을 하였다가 1999.7.15.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이를 압류해제한 사실, 그 후 청구인은 위 압류해제에 따르는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1999.11.18. 오히려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고유재산인 쟁점부동산을배우자와 자(子)에게 증여한 사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3.5.28.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쟁점부동산을 압류하게 되었는 바, 이 때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원으로서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원(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것)에 미달하는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부속서류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사실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은 상속지분에 따라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상속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