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조사결정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광 1807(2003. 9. 6) 發謗坪�부과처분은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1995.8.25.부터 건설장비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주유소(○○○)로부터 공급가액 ○○○원, ○○○주유소(○○○)로부터 공급가액 ○○○원 합계 공급가액 ○○○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간편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01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인 (주)○○○주유소와 폐업자로 확인된 ○○○주유소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액 ○○○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2003.4.4. 청구인에게 2001년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2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장부를 비치·기장할 능력이 없는 영세사업자로서 간편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절세할 수 있다는 주위의 말에 따라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해 간편장부를 만들어 2001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주유소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자료라 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2.12.31. 납기로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고,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주유소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자료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3.4.4.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이는 건설기계장비 대여업의 주요원가인 유류매입액 ○○○원중 63.3%에 해당하는 ○○○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매입 한 것으로 본 것이다. 그 결과 유류매입비용의 대부분이 필요경비에 불산입되기 때문에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당초 증빙에 의하여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가공계상한 경비가 확인되는 경우에 과세관청은 그 가공계상된 경비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고, 가공계상된 금액에 상당하는 필요경비를 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는 경비를 인정받고자 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납세자의 입증이 없는 한 이미 신고한 필요경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은 타당하고, 단순히 처분청의 결정소득률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95누6809, 1996.1.26.).

• 가. 쟁점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된 것)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1992.12.8 법률 제4519호로 개정된 것)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건설용 기계장비 대여업을 영위하면서 2001년도 중 (주)○○○주유소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수입금액을 ○○○원, 필요경비를 ○○○원(이 중 유류매입비로 ○○○원 계상), 소득금액을 ○○○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를 보면 청구인이 2001년도 중 자료상인 (주)○○○주유소 등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그 결정소득금액은 아래 과 같이 추계소득금액 대비 340%로 나타나며, 건설기계장비 대여업의 주요원가인 유류매입비의 허위기장율이 와 같이 63.3%로 나타난다.

○○○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 ○○○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반면 건설기계장비 대여업에 필수적인 유류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 중 자료상 등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가 ○○○원으로 유류매입에 관한 증빙이 허위인 것으로 인정되며, 유류를 매입할 때마다 수취한 증빙이나 기록없이 자료상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기초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결과 유류매입비 ○○○원 중 가공매입금액이 ○○○원으로 허위기장율이 63.3%에 달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2001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2서1894, 2003.4.8.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