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가지급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전 0783(2002. 7.16)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원(1998사업연도: ○○○원, 2000사업연도: ○○○원, 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유상증자하는 과정에서 사채업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주주들의 증자대금을 불입하여 증자한 후 즉시 인출하여 위 차입금을 상환하였다.
• 나. 처분청은 주주들의 증자대금으로 불입하였다가 사채업자에게 상환한 쟁점금액을 주주들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인정이자 상당액 ○○○원(1998사업연도: ○○○원, 1999사업연도: ○○○원, 2000사업연도: ○○○원)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원을 익금가산하여 2001.10.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원(1999사업연도: ○○○원, 2000사업연도: ○○○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또한 처분청은 위 익금산입액 중 개인주주 박○○○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원(1999사업연도: ○○○원, 2000사업연도: ○○○원)을 박○○○에게 상여처분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2001.10.10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23 이의신청을 거쳐 2002.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쟁점금액 상당액 증자는 주주들의 현금불입 없이 외부자금을 차입하여 증자대금으로 불입하였다가 사용료를 지급하고 전액을 인출하여 원금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증자한 형식적인 증자에 불과한데, 이에 대한 증자불입금 상환액을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처분하고 개인주주 박○○○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니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형식적인 증자로서 가공 불입한 자본금이라고 주장하나,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증자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어서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금액 상당액의 증자는 법인의 증자로서 정당한 자본금의 증가이다. 따라서 사채로 조달한 자금으로 증자대금을 불입하고 다음날 증자대금을 인출하여 변제하였다해도 이는 청구법인이 증자한 자금을 인출하여 주주들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주주들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처분하고 개인주주에 대하여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이하 생략)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서 생략)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과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표를 보면 청구법인은 1998사업연도에 ○○○원, 2000사업연도에 ○○○원을 각각 아래와 같이 유상증자 하였다. 주주별 년도별 증자현황

○○○

(2) 청구법인은 1998사업연도 증자의 경우 사채업자 이○○○로부터 ○○○원을 차입하여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주식청약자 박○○○, ○○○건설주식회사, ○○○건설주식회사, ○○○건설주식회사, ○○○건설주식회사, ○○○건설주식회사, ○○○건설주식회사 명의로 아래 일자와 같이 증자처리한 후 입금당일 사채업자 이○○○에게 위 금액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1998년 일자별 증자금액

○○○

(3) 청구법인은 2000사업연도 증자의 경우 사채업자 이○○○로부터 ○○○원을 차입하여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주식청약자 박○○○, ○○○건설주식회사, ○○○건설주식회사, ○○○건설주식회사, ○○○건설주식회사 명의로 아래 일자와 같이 증자처리한 후 입금당일 사채업자 이○○○에게 위 금액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0년 일자별 증자금액

○○○

(4) 위 사실과 같이 청구법인이 사채업자 이○○○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증자대금을 차입하여 주주들의 증자대금으로 불입하여 증자한 후 위 증자대금을 즉시 인출하여 사채업자 이○○○에게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주금납입의 효력은 있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주들에게 쟁점금액을 업무와 관련없이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84다카, 1985.1.29 같은 뜻임)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 및 개인주주 박○○○에 대하여 상여 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