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3052(2003. 6. 24)

처분청은 (주)○○○커뮤니케이션(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2000년 제1기∼2001년 제2기중 법인세·부가가치세·근로소득세 등 총 13건 내국세 ○○○원(본세 ○○○원에 가산금을 포함한 것으로 이하 이를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무단폐업한 것으로 확인되자, 2002.5.23. 체납법인을 직권폐업시키고 2002.7.16.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2000.3.31.∼2001.12.31.) 현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출자지분에 따른 세액 ○○○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김○○○가 체납법인과 동종업체인 (주)ㅇㅇ사를 운영하고 있어 체납법인을 해산하려고 했으나 체납법인에 완구포장박스를 디자인하여 납품하던 소ㅇㅇ가 체납법인을 양도하라고 요구하여 1999.4.10.자로 체납법인이 발행한 주식(청구인의 지분은 남편과 함께 각 45%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무상양도하고 이사·대표이사 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었는 바, 주식양도 신고가 되지 않은 것은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세무신고서상 주식양도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소병규의 고의·부주의에 기인한 것으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보유지분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체납세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김○○○와 함께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90%(2인 합계)를 가지고 있는 과점주주이고, 현재까지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보유하던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제2차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김○○○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인 1999.4.10. 사업상 알고 지내던 소ㅇㅇ에게 청구인 부부가 보유하던 쟁점주식을 전부 무상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ㅇㅇ의 진술서(2002.9.25.)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ㅇㅇ의 진술서(2002.9.25., 법무법인 ㅇㅇㅇ 인증)에 의하면, 소ㅇㅇ는 1999.4.10.부터 ㅇㅇㅇ(주)(체납법인의 종전 상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주식일체를 청구인, 김○○○, 추ㅇㅇ, 정ㅇㅇ로부터 무상으로 인수받아 (주)○○○커뮤니케이션으로 상호를 변경한 후 2002.3월까지 경영하여 왔으나, 주식의 명의변경 없이 구주주 명의로 세무신고하였고 구주주들은 전혀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실질적인 경영자 및 주주는 본인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체납법인은 1998.10.19. 자본금 5천만원으로 설립된 후 1999.4.10. 상호가 ㅇㅇㅇ(주)에서 (주)○○○커뮤니케이션으로 변경되었고, 청구인의 남편 김○○○는 설립 당시 감사(당시 대표이사는 청구외 추ㅇㅇ)로, 1998.11.18.∼1999.4.10. 중에는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그 이후 소ㅇㅇ가 대표이사에 취임하면서 이사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법인 설립이후 현재까지 계속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체납법인의 매출장 및 세금계산서 사본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1999.4.10. 이전에는 완구매출, 1999.4.10. 이후에는 산업디자인, 명함제작, 인테리어 공사, 광고대행 등에서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시기 세금계산서상 매출품목 비 고 완구매출 디자인매출 1999.1.26∼4.9 88,181,818

• 소ㅇㅇ 대표이사 취임이전 1999.4.10∼12월

• 152,025,454 소ㅇㅇ의 대표이사 취임이후 2000년

• 432,643,136 2001년

• 605,562,276 (라)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조사서(2002.7.18.)에 의하면, 김○○○는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청구인은 과점주주로서 김○○○의 배우자로 기재되어 있다. (마) 살피건대, 위 사실관계를 보면 1999.4.10. 전후로 법인명, 대표이사, 매출품목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소병규에게 무상양도한 사실을 입증할 증빙으로 이 건 제2차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일 이후에 작성된 소ㅇㅇ의 진술서 이외에 주주명부 등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를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무상양도했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청구인의 남편 김○○○가 체납법인을 설립하였고 현재까지 이사와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도 체납법인의 이사와 주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김○○○가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51% 이상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김○○○의 배우자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