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필요경비로 계상되지 않은 인건비 등 부외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광 0423(2002. 4.19) 2,646,050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99,227,410원, 합계 131,873,460원의 부과처분 중

1.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99,227,4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에게 배분된 "○○○안과"의 소득금액에서 502,065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서 "○○○안과"라는 상호로 청구외 김○○○, 차○○○, 송○○○과 함께 공동으로 안과의료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서 "○○○안과"라는 상호로 청구외 김○○○, 차○○○, 송○○○, 최○○○, (주)○○○시스템과 함께 공동으로 안과의료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써 ○○○안과에 대하여 20.59%, ○○○안과에 대하여 11.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안과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1,542,011,615원, 가공경비 계상액 260,420,062원을 적출하여 수 입금액에 산입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의료소모품비 등 353,474,622원을 필요경비 추인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한편, ○○○안과의 소득금액 중 ○○○안과의 공동사업자들에게 귀속되는 지분 상당액 174,957,266원 및 청구외 ○○○안과 소득금액 중 ○○○안과 공동사업자들에게 귀속되는 지분 상당액 36,018,350원을 합산하여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01.9.7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32,646,050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99,227,410원, 합계 131,873,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및 ○○○안과의 공동사업자들이 미국학회 출장시 현지에서 구입한 백내장 및 라식수술용 칼 구입경비 1997년 55,440,000원, 1998년 101,855,000원, 1999년 112,137,500원, 합계 269,432,500원은 매입증빙 등을 구비하지 못하여 당초 ○○○안과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나 실지 안과 수술에 사용된 의료소모품이므로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 영위하는 ○○○안과의 1999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인건비 미계상액, 세금과공과, 의료사고 합의금 등 193,436,42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안과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원시기록 등에 의하여 부외경비로 인정되는 금액 353,474,622원을 필요경비로 추인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인 "백내장 및 라식수술칼 구입현황", "수술칼 수불명세서" 등은 세무조사 당시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소모품에 불과한 것을 수술환자별로 관리하였다는 점에서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인들이 미국여행시 외화를 차입하여 백내장 및 라식수술용칼을 현금으로 구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출·입국시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 또는 허가, 외화 환전 및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 물품반입시의 휴대품신고내역 또는 물품구입영수증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안과의 1999년도 귀속 수입금액 392,807,511원을 과소신고하였는 바, 청구인이 당초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부외경비가 위 과소 신고한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가. 쟁점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안과의 백내장 및 라식수술용 칼 구입경비 269,432,500원 및 ○○○안과의 인건비 미계상액, 세금과공과, 의료사고 합의금 등 부외경비 193,436,420원을 각 사업장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같은 법 제33조【필요경비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금액

15.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안과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백내장 및 라식수술용 칼 구입경비 269,432,50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안과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사업장에 비치된 원시기록 등에 의하여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안과의 필요경비를 추가 인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면서 "백내장 및 라식수술칼 구입현황", "수술칼 수불명세서", 출입국사실증명, 청구인 등에게 외화를 빌려주었다는 (주)○○○화학 이○○○외 10인의 확인서, 미국현지 판매처의 대금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백내장 및 라식수술칼 구입현황", "수술칼 수불명세서" 등은 세무조사 당시 제시되지 아니한 원시기록으로 보이며, 청구인등이 미국여행시 외화를 차입하여 백내장 및 라식수술용 칼을 현금으로 구매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출·입국시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 또는 허가, 물품반입시의 휴대품신고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외화 환전 및 사용내역에 대한 구체적 증빙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안과의 1999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인건비 등 미계상한 부외경비 193,436,42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안과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제시한 지급증빙은 다음과 같다. 지 급 내 역 금 액 지 급 증 빙 인건비 및 수당 61,500,000원 수령인 확인서 복리후생비 10,922,000원 직원16명 식대지급명세서 및 식대영수증 세금과공과 4,462,805원 국민연금공단 보험료납입영수증 보험료 698,700원 보험영수증 의료사고 합의금 90,000,000원 합의서 소모품비 3,222,350원 문구류 등 영수증 광고선전비 2,200,000원

○○○일보 게재입력체크리스트 잡비 429,800원 사제영수증, 송금확인증, 교통비 기부금 20,000,000원

○○○연구회 영수증 합 계 193,436,420원 살피건대,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은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 위 금액 중 인건비 및 수당, 정액지급하였다는 복리후생비 및 의료사고합의금은 제시된 증빙만으로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기타 보험료, 소모품비, 광고선전비, 잡비, 기부금 등은 사업장과의 관련성 및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가 제시된 증빙만으로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는 납부영수증 등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고, 지급보험료 중 50%는 사용자 부담분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안과에서 1999년도 중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8,925,610원 중 사용자부담금 4,462,805원(총납부금액의 50%)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 502,065원(4,462,805원×11.25%)을 청구인에게 배분된 1999년도 ○○○안과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