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양도자산의 확인된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275(2001.12.27) � 청구인은 1996.7.23 취득한 ○○○도 시 ○○○구 ○○○동 ○○○ 임야 9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4.22 청구외 한○○○에게 양도하고 같은날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44,640,000원, 양도가액: 50,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부동산양도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48,750,000원에 취득하여 40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확인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1.6.10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87,53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한 것이 아니라 취득일 및 양도일부터 3∼4년이 지난 시점에서 매매당사자의 부정확한 기억에 의하여 작성된 확인서 및 문답서에 의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는 매매계약서 등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된 것이 아니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조사당시 쟁점토지의 매매당사자들에게 거래사실을 정확히 진술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산정한 실지양도가액 및 실지취득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에는『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제1항에는『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생략) 2.∼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제1항에는『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3항 각호 및 제157조 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제4항 각호의 1(생략)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항에서는『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 가. (생략)
• 나.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

2.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6.7.23 ○○○도 ○○○시 ○○○구 ○○○동 ○○○ 임야 1,984㎡를 청구외 이○○○으로부터 취득하여 같은날 ○○○동 ○○○ 임야 992㎡와 쟁점토지로 필지를 분할한 후 1997.4.22 쟁점토지를 청구외 한○○○에게 양도하고, 나머지 토지는 미등기 전매하였음이 등기부등본과 처분청의 과세기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세무조사시 조사담당 공무원과 청구외 이○○○간에 작성된 문답서에 의하면, ○○○동 ○○○ 임야 약 2,200평중에서 청구인에게 600평을 양도한 것은 사실이고, 양도금액은 480,000,000원이 맞으며, 1995.12.14 당초 727평을 양도하려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727평을 양도하는 경우 잔여 임야에 도로가 없어 사용할 수 없으므로 도로부분을 제외한 600평만을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으며, 다시 작성된 계약서는 오래되어 찾을 수 없다고 되어 있다.

(3) 또한, 청구외 정○○○(한○○○의 夫)와 작성된 문답서에 의하면, 처가 운영하고 있는 ○○○레스토랑이 보유한 주차장이 협소하던차에 가까운 토지가 매물로 나와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된 것인데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음식점 영업허가를 득했던 토지라 다소 비싸게 취득하게 되었고, 관인계약서에는 공시지가 이상 적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알고 있어 50,000,00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실제 거래가액은 400,000,000원이라고 되어 있다.

(4)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는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후 1년이내의 양도한 경우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인 바, 쟁점토지의 양도자 및 취득자가 그 거래내용 및 가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취득자 및 양도자가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