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대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1.6.25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경기도 남양주시 ○○○동 ○○○ 전 298㎡ 및 주택 62.3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 ○○○ 대지 48.95㎡ 및 주택 62.68㎡(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을 각각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1995.3.6 연립주택을 양도하고 1995.12.12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구 ○○○동 ○○○ 건물 53.43㎡(이하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9.6.29 쟁점주택을 ○○○토지개발공사에 수용에 의하여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1999.6.29) 1세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2000.12.4 청구인에게 1999년분 양도소득세 10,870,1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2 이의신청을 거쳐 2001.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연립주택을 상속받아 연립주택은 1995.3.2 양도하였고, 쟁점주택은 1999.6.29 ○○○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쟁점주택은 피상속인이 가장 오래 보유한 주택임으로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인 1인이 상속주택 2개 이상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 것인 바, 청구인은 주택 2개를 상속받아 연립주택을 양도한 후 극동아파트를 매입하였고, 이후 2주택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 가. 쟁점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2,4호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4. 1 개정)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7. 12. 31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 12. 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 12. 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995. 12. 30 개정) (각호 생략)

• 다. 사실 및 판단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1999.6.29)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이 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쟁점주택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에서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주택에 대하여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과 같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2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청구인은 1997.12.31 개정된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상속인들이 각각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1주택에 한하여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를 인정하기 위하여 정한 것일 뿐 청구인과 같이 2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그 중 1주택에 대하여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를 인정하기 위한 규정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97 간추린 개정세법 재경부 같은 취지임) 따라서, 이건과 같이 상속인이 상속주택을 2개 상속받은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2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1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할 수 있는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2주택 소유자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