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외원가의 손금 인정 여부

1. ○○○세무서장이 2001.3.12 청구법인에게 한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22,503,200원의 부과처분은 1998.12.30 청구외 박○○○에게 지급한 ○○○신시가지우회도로 확·포장공사대금 40,000,000원 및 ○○○청소년수련의집 조성공사대금 1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1988.2.1부터 토목 및 건축업등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서 2000.11.15~12.5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1997사업연도분부터 1999사업연도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청구법인이 ○○○도 ○○○군청으로부터 수주한 ○○○시가지 우회도로 확·포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및 ○○○-○○○간 도로확·포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신2리-4리간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및 ○○○사(○○○종)로부터 수주한 ○○○청소년수련의집 조성공사(이하 "○○○청소년공사"라 한다)등 4건의 공사중 구조물공사(일명 거푸집공사라 함)에 대하여 청구외 박○○○와 모작자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공사대금을 ○○○시 ○○○구 ○○○동 ○○○ (주)○○○산업등 위장가공업체 7곳으로부터 구입한 원재료등을 포함한 공사원가로 계상하였다는 이유로 위 공사대금 114,560,000원에 대하여 지급사실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았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2000.12.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처분청 조사결과 금융자료에 의하여 위 박○○○에게 위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48,060,000원을 차감한 66,500,000원(○○○공사 1998.12.30 지급분 40,000,000원, ○○○공사 1997.9.12 지급분 8,000,000원, ○○○공사 1997.9.12 지급분 8,500,000원 및 ○○○청소년공사 1998.12.30 지급분 10,000,000원, 이하 "쟁점원가"라 한다)에 대하여 2001.3.12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다. <법인세 고지세액 명세> (단위: 원) 세 목 합 계 1997년 1998년 법인세 부가가치세 26,268,360 21,716,900 3,765,160 7,186,810 22,503,200 14,530,090 계 47,985,260 10,951,970 37,033,29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관급토목공사 시공업체로서 부정기적으로 시공되는 분야의 경우 전문기술자는 급여부담이 있으므로 일시적인 모작자약정하여 시공케하고 있는 바, 모작자 박○○○가 미등록사업자인 관계로 공사원가 114,560,000원을 부외자금으로 지급하였으며 2000.12.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한 결과 지급사실이 확인된 공사원가 48,060,000원을 공사원가로 인정하고, 나머지 영수증(현금지급분)을 제시한 공사원가 66,500,000원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부인하였는 데, 청구법인이 위 박○○○와 체결한 모작자약정서에 의해 공사약정을 하고 처분청이 위 공사여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에서 사실확인한 바 있으며, 구조물품떼기기성조서, 현장근로자 확인서 및 대금수수 영수증·확인서등에 의하여 공사시공사실 및 공사대금 수수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영수증 제시분 66,500,000원을 공사원가로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고지한 법인세 1997사업연도분 3,765,160원 및 1998사업연도분 22,503,200원은 부과취소하고, 대표이사 한○○○에 대한상여처분한 금액중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위 원재료 가공매입분이 위장매입이라고 주장하면서 조사종료일까지 실지매입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손금으로 처리한 사실을 인정한 후에 세무조사결과통지후 위장매입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모작자인 박○○○와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것이며, 청구법인은 66,500,000원을 위 박○○○에게 현금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상거래관행 및 사회통념상 인정되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영세사업자가 아니고 기업회계기준이나 세법지식이 해박한 업체로서 자료상과 관련된 원가라면 증빙을 명확히 갖출 만한 여력이 있음에도 현금지급하였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 가. 쟁점 모작자계약에 의해 지급한 공사원가에 대한 지급사실 인정여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①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②법 제9조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16. 제1호 내지 제15호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⑤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①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②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당초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바 있는 1998년4월 모작자 박○○○간에 체결한 ○○○공사에 대한 구조물모작자약정서(○○○공사 및 ○○○청소년공사의 경우 구조물품떼기견적서)에 의하면, 거푸집 9,000원등 공종(工種)과 단가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거푸집외 목수일체(각재 및 면끼포함), SPACER, CHAIR BLOCK, 레미콘, 철근 및 펌프카등을 부담하고 위 박○○○는 못, 반생, 거푸집등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조물품떼기기성조서에 의해 공사기간, 모작수량 및 단가등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과 ○○○공사 및 ○○○공사에 대한 위 박○○○와의 모작자계약에 의한 공사대금48,060,000원을 손금으로 인정한 바 있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조사하면서 당해 공사원가가 이중원가로 계상되었는지 여부를 추가확인조사한 결과 원가계상 혐의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조사서(조사 46220-,2001.1)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위 박○○○와의 모작자계약 공사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청구법인은 위 박○○○에게 모작자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114,560,000원중 당초 처분청이 손금인정한 48,060,000원을 제외한 66,500,000원을 추가로 손금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박○○○가 ○○○공사대금(1998.12.30 40,000,000원), ○○○청소년공사대금(1998.12.30 10,000,000원), ○○○공사대금(1998.7.22 8,000,000원) 합계 58,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수령증 및 대금수령확인서(2001.4.30),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한○○○가 위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 ○○○공사 현장근로자인 ○○○도 ○○○시 ○○○동 ○○○ 임○○○외 1인의 공사사실확인서와 ○○○공사·○○○공사 및 ○○○청소년공사에 대한 현장사진등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 청구법인이 1998.12.30 지급한 ○○○공사대금 40,000,000원과 ○○○청소년공사 1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의 경우,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 ○○○지점 예금통장(계좌번호 ○○○)에서 동일자로 193,000,000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청구법인이 자체보관하고 있는 ○○○일보에 위 예금등을 포함한 808,784,470원을 가용자금으로 하여 동일자로 전도금 명목으로 ○○○청소년(11월정산금) 35,155,000원, ○○○외 기성금 50,000,000원이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 박○○○의 ○○○ 자립예탁금거래내역명세표에 동일자로 10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위 ○○○일보상 ○○○공사대금(1998.7.22 8,000,000원)과 ○○○공사대금(1997.9.12 8,500,000원)은 당해일자에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1998.12.30 위 박○○○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50,000,000원(1998.12.30 ○○○공사대금 40,000,000원 및 ○○○청소년공사대금 10,000,000원)이 당초 과세적부심사청구에서 처분청이 손금인정한 48,060,000원(1998.10.2 ○○○공사대금 21,900,000원, ○○○공사대금 1997.6.13 23,000,000원 및 1997.7.10 3,160,000원)과 중복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1998.12.30 위 박○○○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40,000,000원과 ○○○청소년공사대금 1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은 공사원가로 사실상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고, 관련법령상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등이 부외처리되었슴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원가상당액등을 손금에 산입해야 할 것이므로(법인세법기본통칙 2-3-1...9 같은 뜻임) 위 공사대금 50,000,000원은 청구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