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세무서장이 2000.12.14 청구인에게 한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0,946,86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합니다.

2. ○○○세무서장이 2001.1.15 청구인에게 한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617,73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6년∼1998년 기간에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서 ○○○상사(가정용 철물도매업)를, 같은시 ㅇㅇㅇ구 ○○○동 ○○○에서 ○○○(의류제조업)를 운영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1996년도에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주식회사 ○○○에서 72,520,000원의 가공자료를 수취하였다는 자료를 통보받고 동 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0.12.14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20,946,8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1998년도에 신용카드결제대금 116,281,709원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자료를 통보받고 동 금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1.1.15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617,7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신용카드매출분 등에 의해 정확하게 신고하였으므로 매입세금계산서가 잘못되었다고 하여 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며,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매출누락한 사실이 없고 결손이 있었으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장에 따른 1996년 귀속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청구인의 매출액 신고분은 이 건 경정처분과 관련이 없는 반면 부가가치세 매출액 등의 경정에 따른 소득세액 경정은 정당하고,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 주장의 결손은 사실과 다르며 통보된 수입금액결정에 따른 종합소득세 경정 처분 또한 정당하다.

• 가. 쟁점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경우 청구인이 가공자료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경우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본다. 먼저,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 심리대상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2000.12.14 청구인의 아들 ○○○가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우체국 접수번호 제○○○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2000.12.14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기간이 경과한 2001.4.13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대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 다.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본다. (1)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세무서장(부가 46410-929, 1999.8.2)과 ○○○세무서장(세일 46210-950, 2000.10.27)의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년도에 116,281,709원의 카드결제대금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없이 1998년도에 매출누락한 사실이 없고 결손이 있었다고만 주장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