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분양대금 불입시마다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세무서장이 2001.10.9 청구인에게 한 1997.8.14 증여분 증여세 2,446,600원 등 증여세 합계 17,442,30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시기를 2000.8.18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1997.4.25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동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산업으로부터 162,740,000원에 분양받은 후 1997.4.25부터 2000.8.9까지 9차에 걸쳐 납부한 분양대금 162,740,000원과 취득세 3,418,770원·등록세 5,594,360원 합계 171,753,130원을 청구인의 부 이○○○가 납부하고 쟁점부동산을 2000.8.18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한 후 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하고 증여세과세가액을 171,753,130원으로 한 증여세 16,515,560원을 2000.9.18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이의 취득자금을 분양대금 납부시마다 현금증여받았다고 보아 2001.10.9 청구인에게 증여세 17,442,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 이○○○가 신축분양하는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임의로 쟁점부동산의 매입계약을 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취득대금 전액에 대하여 증여세신고 및 납부하였는 바, 청구인은 증여시부터 현재까지 미국 유학중으로 증여 사실도 모르는 상태이고, 증여목적물은 쟁점부동산이다. 대법원판례 89누5898, 국심96서263 및 국심94서5018 등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 목적물을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날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증여시점을 분양대금 등을 각각 납부한 때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청구인 명의로 하고 이후 분양대금 등을 각각의 납부일에 부 이○○○가 현금증여하여 납부한 것이므로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현금을 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각각의 현금증여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청구인이 부 이○○○로부터 쟁점부동산의 분양대금 불입시마다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완성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동산에 대하여는 인도 또는 점유를 사실상 이전하는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서(1997.4.25)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산업으로부터 162,740,000원에 분양받았음이 확인되고, 취득세 3,418,770원 및 등록세 5,594,360원 등 합계 171,753,130원의 취득대금 전액을 청구인의 부 이○○○가 청구인 명의로 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00.8.18 쟁점부동산을 소유권 이전등기하였고, 2000.9.18 처분청에 증여세 16,515,560원을 신고 및 납부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 이○○○로부터 쟁점건물을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에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현금을 분양대금 납부 및 관련 조세납부시 마다 증여받았다고 보아 분양대금 납부일과 관련조세 납부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이건 증여세 17,442,30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증여세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부 이○○○는 청구인 명의로 쟁점건물을 분양받아 분양대금 납부일과 관련 조세의 납부일에 취득대금을 납부하였음이 확인되고, 이는 청구인의 부 이○○○가 현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하기 보다는 쟁점건물을 청구인이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금을 대납해준 것으로서 쟁점건물의 증여가 목적이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