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유실을 이유로 소득금액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6년·1997년귀속 소득세확정신고시 비치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세무대리인의 조정을 거쳐 해당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은 청구인이 ○○○철강(주)로부터 315,712,698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1996년 135,565,977원, 1997년 180,146,721원)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1.9.6 청구인에게 1996년귀속 종합소득세 22,875,460원,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46,643,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년·1997년 귀속 실지의 장부를 제시하여 청구인의 소득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하려고 하였으나 원재료매입장 및 금전출납부 등 관련 증빙이 1998년 및 1999년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로 유실되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납세자가 신고한 소득금액이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금액인지와 장부와 증빙이 불비하여 추계결정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는 경정조사를 실시할 경우에 판단할 사항으로 그러한 조사가 없을 경우에는 납세자가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당초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세무대리인의 조정을 거쳐 소득세를 신고한 후 가공매입사실이 밝혀지자 청구인이 수해로 장부가 유실되었다며 추계결정을 요구한 경우 추계결정이 가능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2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제1항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제1항은 『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3.(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은 『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26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관련금액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수해로 인한 장부와 증빙서류 유실을 이유로 추계과세를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에서 일반철판이 아닌 빔(H빔),앵글(衁형), 잔넬(鑁형), 환봉(O형)등에 베어링,밸브,자동제어기,유압펌프,모타,콘베어체인,벨트 등을 첨가하여 산업기계 및 철구조물을 제작납품하는 ○○○기계공업사(사업자등록번호: ○○○)의 대표로서 청구인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이 2000.8월 ○○○철강(주)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당시 청구인 및 ○○○철강(주)의 대표인 온○○○이 1996년·1997년중 청구인이 ○○○철강(주)로부터 실제 매입한 금액보다 많은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 등이 확인한 가공매입내역> (단위: 원) 구 분 기분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실지 구입한 매입금액 차 액 매입 96/1기 89,131,000 23,826,965 65,304,035 매입 96/2기 87,425,000 17,163,058 70,2261,942 (소계) 176,556,000 40,990,023 135,565,977 매입 97/1기 118,774,000 38,674,819 80,099,181 97/2기 179,285,000 79,237,460 100,047,540 (소계) 298,059,000 117,912,279 180,1146,721 합 계 474,615,000 158,902,302 315,712,698

(2) 청구인은 추계과세 주장의 근거로 1998년·1999년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로 청구인이 실지 구입한 철강제관련 서류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는 실지의 제증빙 등이 유실되었다면서 ○○○군수가 확인한 수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도 청구인의 수해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실제 장부와 증빙이 수해로 인하여 유실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청구인이 2000.12.26 추계조사결정을 요청한 데 대하여는 2001.8.6 『제장부를 제시못한 사유만으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고 수입금액은 변동없이 쟁점금액만 필요경비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과세기록 및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방식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로서 청구인은 1996년·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바 있고, 처분청은 당초 수입금액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청구인이 직접 가공매입사실을 확인한 쟁점금액만을 필요경비로 불산입하였으므로 수해로 인하여 장부 등이 유실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43조에서 규정에 의한 추계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