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175(2002. 1.23) 『별지』기재의 청구인들(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부부로서 1995.2.15부터 강구조물등의 제조 및 건설등을 하는 주식회사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백○○○) 및 이사(이○○○)직에 근무하였는 바, 처분청이 체납법인을 1998.12.31자로 직권폐업하고 2000.12.15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998년제2기분 1,000,113,730원과 1998사업연도 법인세 2,035,571,290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각각 고지하였는 데 체납법인이 이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의 지적에 따라2001.1.18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위 체납세액중 법인세 1,702,399,150원 및 부가가치세 836,420,110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1998.3.17 체납법인의 주식과 경영권을 청구외 강○○○과 그의 부(父) 강○○○(이하 "강○○○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후 2000.1.11 캐나다로 해외이주(이민)하였으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였고, 청구인들의 부(父) 이○○○가 2001.5.29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대지에 대한 경매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통지처분은 무효의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들은 1997.9월 폴란드로부터 500만달러 상당의 철구조물 제작설비를 구입하였으나, 인천항 도착시점인 1998.1.16 IMF관리체제하에서 환율이 810원에서 1,96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이자부담등으로 회사를 경영할 수 없어 1998.3.17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 255,690주(백○○○ 137,790주 이1인복*/ 117,9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위 강○○○ 117,9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위 강○○○등에게 양도하고 대표이사와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1998.3.27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등이 공증한 주주명부,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주식양도증서등에 나타난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주식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의 신고납부가 없었으며 청구인들이 제출한 주식양도증서는 거래쌍방의 날인이 없어 입증서류로 볼 수 없다고 하나, 주식변동신고는 인수자가 1998사업연도말에 하는 것으로 청구인들과는 무관하며, 자본금이 잠식되고 IMF로 인한 환율변동으로 부채가 많아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일반법인의 주식양도는 증권거래소에 신고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 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고 청구인들이 1998.3.17 쟁점주식을 위 강○○○등에게 양도하고 대표이사 및 이사직을 사임하여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1998.12.31)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이 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캐나다(○○○ CANADA)로 이주하였음을 확인하고 2001.10.25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다시 지정하고 이를 통지(징세 46120-3996, 2001.10.13)하였다.

(2) 청구인들은 1998.3.17 쟁점주식을 위 강○○○등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이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식소유현황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과점주주로 되어 있고 1998사업연도분법인세 무신고로 주식변동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의 신고납부가 전혀 없었다. 또한,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면 거래쌍방이 작성한 양수도계약서등 거래사실에 대한 입증서류가 있어야 할 것인 데 청구인들이 제시한 주식양도증서는 매수자의 기명날인이 없어 입증서류로 볼 수 없고, 2001.6.4자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의 사실확인서는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의 주주명부에 대한 서류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일 뿐 주주명부의 진실됨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① 청구인들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그후 처분청이 주소지를 확인하여 다시 통지한 경우 당해 처분에 대한 타당성 여부

② 청구인들이 1998.3.17 쟁점주식을 위 강○○등에게 실지로 양도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2000.1.11 캐나다로 출국하여 2001.1.18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나, 처분청이 2001.1.18 청구인들에게 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이 국외이주자로 반송되어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의뢰하여 2001.10.12 청구인들이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음을 통보받고(영재 29000-1548, 2001.10.8), 2001.8.20 당초 청구인들에게 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을 취소하고 2001.10.13 캐나다의 주소지로 다시 통지하였으며 청구인들이 2001.10.25 이를 수취하였다고 하는 바,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 계류중에 당초 청구인들에게 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통지처분이 잘못 송달된 사실을 알고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다시 지정 및 납부통지하여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였으므로 청구인들에게 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본안심리를 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실지로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을 1998.3.17 위 강○○등에게 양도하고 그 이후부터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들이 제시한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2001.6.4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 발행)에 1998.3.27 청구인들이 각각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 등기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1998.3.27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등에서 공증한 서류에는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1998.4.11 처분청이 발행한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증과 1998.4.25 체납법인의 1998년도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상 대표이사는 쟁점주식을 양수하였다고 하는 위 강○○○등이 아니라 청구외 박○○○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제출한 위 공증서류 그 자체도 사실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둘째, 1998.3.29 체납법인이 신고한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에 대표자 명의는 청구인중 백○○○으로 되어 있고, 당해 신고서의 첨부서류인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갑)상 1997.12.31 현재 청구인들이 총발행주식 300,000주중 194,640주(백○○○ 104,640주, 이○○○ 90,000주)를 소유(총지분율 64.88%)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셋째, 이 건의 경우 폐업시 재고재화 및 고정자산을 간주매출로 보아 수시부과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바,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재고재화 43,061,484,382원중 1998사업연도 당기매입액은 42,832,217,752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데 청구인들은 위 매입내역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체납법인이 ○○○은행 ○○○지점에 대한 수입신용장 개설한도를 증액신청하기 위해 제출한 여신조건변경승인신청서(1998.3.20, 1998.4.9 및 1998.5.19)에 청구인 백○○○과 청구인중 이○○○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강업(주)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이나 공증서류등에는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1998.3.17 위 강○○○등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업자등록현황 및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상 체납법인의 대표자는 위 강○○○등이 아닌 청구외 박○○○으로 되어 있고 1998사업연도중에 매입한 재고재화에 대한 실지 귀속자가 불분명하며, 쟁점주식을 인수하였다고 하는 위 강○○○등이 체납법인 인수이후 법인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주식 양도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체납법인이 신고한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의 첨부서류인 주식및투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구인들 명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백○○○

○○○ 경기도 ○○시 ○○구 ○○○동

○○○ 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