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157(2001.11.1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김○○○와 공동으로 ○○○시 ○○○구 ○○○동 ○○○ ○○○상가 지하에 청구인의 처인 장○○○의 명의로 '○○○'라는 상호의 슈퍼마켓(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업자로서 1999년 2기중 부가가치세를 부당환급받고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1.3.2 청구인에게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66,358,7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12 이의신청을 거쳐, 2001.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은 청구외 김○○○의 부탁으로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장○○○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일 뿐, 실제 운영은 청구외 김○○○가 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김○○○와 공동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음을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였고,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환급금도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인 장○○○이 직접 인출하여 외상대금 지급 등에 사용하였으며, 청구외 김○○○의 재산능력으로 보아 청구외 김○○○가 단독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 김○○○와 공동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구 부가가치세법(19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의 처인 장○○○의 명의로 1999.10.12 개업하여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일반매입 477,291,456원 및 시설투자 230,00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52,909,136원을 환급받고,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00.4.25 폐업한 사실이 처분청 전산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외 장○○○이 빈민촌 거주자로 사업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혐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사업장은 청구인과 청구외 김○○○가 실질사업자인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3)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청구인과 청구외 김○○○가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본 근거를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에서 야채코너 책임자로 근무한 청구외 조○○○과 2000.11.22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조○○○에게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장○○○을 대리하여 계약서 작성 등을 한 청구외 한○○○에게 확인한 바,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주는 청구외 김○○○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장○○○의 명의로 환급받은 52,909천원이 청구외 김○○○에게 직접 송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스스로 청구외 김○○○와 동업관계임을 확인하였고(청구인의 확인서 2000.10.27),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장○○○의 명의로 환급받은 위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청구외 김○○○에게 직접 송금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았다.

(4) 청구인은 청구외 김○○○가 쟁점사업자의 실질사업주이고 청구인이 공동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청구외 김○○○의 사실확인서(2001.8.10)를 추가로 제출하고 있고, 청구외 김○○○의 사실확인서에는 쟁점사업장은 청구외 김○○○가 청구인의 처인 장○○○의 명의로 운영하였고 청구인이 수령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52,900,000원도 전액 청구외 김○○○에게 전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수령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전액 청구외 김○○○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처분청 조사당시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김○○○와 동업관계였으며 사업자 명의는 청구인이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는 관계로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장○○○의 명의로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쟁점사업장은 청구인과 전혀 관련없이 청구외 김○○○가 단독으로 운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