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사실 OO세무서장은 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OO건설(주)에 대한 법인세조사 결과 통보자료에 의하여 청구외 OO건설사우회(이하“사우회”라 한다)에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인정이자 상당액 123,305,979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사우회에 배당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처분청은 사우회에 처분된 배당소득 123,305,979원을 사우회 회장인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2000.12.2. 종합소득세 12,401,8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3.이의신청을 거쳐 2001.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세무서장은 청구외 OO건설(주)가 청구외 사우회에 40억원을 대여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에 근거하여 계상한 인정이자를 사우회에 배당처분 하였으나 청구외 OO건설(주)가 관계회사의 전환사채를 매입하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상호출자금지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우회에 자금을 대여하여 사우회가 전환사채를 매입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사우회는 실질적으로 자금을 대여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인정이자 상당액을 사우회에 배당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청구외 사우회에 배당처분된 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OO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인용된 후 결정취소 되어 청구대상처분이 없으므로 각하 대상이고, 사우회에 대한 배당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청구인은 청구자격이 없으므로 청구인 부적격으로 각하 되어야 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사우회에 처분된 배당이 적법한지 여부와 사우회에 처분된 배당소득을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0.12.29.법률 제6303호로 개정된 것) 제65조 【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OO세무서장이 청구외 OO건설(주)가 사우회에 40억원을 대여한 것으로 회계 처리한 것에 근거하여 계상한 인정이자를 사우회에 배당처분을 하였으나 OO건설(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상호출자금지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우회에 자금을 대여하여 사우회가 전환사채등을 취득한 것으로 처리한 것일 뿐 사실이 아니므로 사우회에 배당 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처분청이 OO세무서장이 사우회에 처분한 배당소득을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도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먼저 본안 심리에 앞서 청구인이 청구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보면, 사우회에 처분된 배당소득은 OO세무서장이 청구외 OO건설(주)가 사우회에 40억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상당액을 OO건설(주)의 익금에 산입하고, 그 소득이 사우회에 귀속된 것으로 인정하여 사우회의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 한 것으로서 청구인과는 관련이 없는 처분이므로 청구인 부적격으로 인정되고, 처분청이 사우회에 처분된 배당소득을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00.12.2. 종합소득세 12,401,850원을 고지한 처분은 2001.2.23. OO지방국세청에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청구주장 인용으로 처분청이 2001.6.27..결정취소 하여 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부적격 및 청구대상 부존재로 각하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부적격 및 청구대상 부존재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