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수취없는 유류구입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085(2001.10.12) 청구인은 ○○○석유(서울특별시 ○○구 ○○○동 ○○○)라는 상호로 이○○○과 공동으로 유류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1996년 제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신고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단위: 원) 구 분 청구인신고(A) 처분청 경정(B) 차액(B-A) ㅇ 과세표준 61,337,200 242,261,518 180,924,318 ㅇ 매출세액 6,133,720 24,226,151 18,092,431 ㅇ 매입세액 1,550,193 1,550,193

•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유소로부터 166,341,818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상당액의 유류를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매입한 것으로 보고 매매총이익률로 매출액을 추계하여 2000.10.12. 청구인에게 1996년 제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19,901,6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0. 이의신청을 거쳐 2001.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공동사업자인 이○○○과 그의 남편인 박○○○이 1996.2월∼1996.5월중 청구외 ○○○주유소에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유류대금을 입금시킨 사실에 대하여 이를 청구인(○○○석유)의 매입누락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그 당시 이○○○등의 유류매입사실을 전혀 몰랐고 동 매입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석유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동인이 운영하는 ○○○석유에서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유류를 1996.2월∼1996.5월중 매입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공동사업자인 이○○○과 그의 남편인 박○○○은 위 기간중 유류대금을 청구외 ○○○주유소에 입금시킨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이○○○과 박○○○이 별도로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석유(대표 청구인)의 매입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청구인(○○○석유)이 쟁점금액 상당액의 유류를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제1항에서『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원단위투입량
• 나. 비용의 관계비율
• 다. 상품회전율
• 라. 매매총이익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경우 과세경위를 보면, ○○○지방국세청이 1998.10월 강원도 ○○시 ○○○동 ○○○소재 주식회사 ○○○석유와 그 관련 주유소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유류 유통과정조사)과정에서 청구인과 이○○○의 공동사업체인 ○○○석유에서 무자료 매입사실이 밝혀져 이 건 과세된 것임이 ○○○지방국세청장의 매입누락자료통보 공문(특이 46622-8, 1999.2.2.)에 의해 알 수 있다.

(2) 청구인(○○○석유 대표)의 공동사업자인 이○○○과 그의 남편 박○○○은 1996.2.5.∼1996.5.13. 기간중 19회에 걸쳐 유류매입대금 182,976,000원(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을 ○○○은행 등을 통하여 청구외 ○○○주유소(신○○○, 강○○○)의 은행계좌(○○○)에 입금시킨 사실이 이 건 금융추적조사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위 유류매입기간중 이○○○과 박○○○이 별도로 유류도·소매업을 영위하였던 사실은 없었으며, 또한 ○○○석유의 사업장(서울특별시 ○○구 ○○○동 ○○○)이 소재한 건물은 위 박○○○의 소유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금액 상당액의 유류를 ○○○석유가 매입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이 있어 당심에서 청구주장의 정당성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석유의 1996년 중 총 매입금액 및 매입처 자료와 공동사업자인 이○○○과 그의 남편 박○○○이 ○○○주유소에 쟁점금액을 송금한 경위, 동 매입유류의 처분등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한 바(국심 46830-766, 2001.8.3.), 청구인은 2001.8.27. 동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인(○○○석유 대표)의 공동사업자인 이○○○등이 청구외 ○○○주유소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액의 유류를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매입하고 그 대금을 거래상대방의 은행계좌에 입금시킨 사실이 있고, 위 이○○○등은 그 당시 별도로 유류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금액의 경우 ○○○석유의 매입누락금액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