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주체의 판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전 0922(2001. 7.26) 충청북도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알미늄 도·소매업(상호: ○○○강철)을 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년도에 청구외 (주)○○○공영이 신축한 충청북도 ㅇㅇ시 ○○○아파트 창호공사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주)○○○공영으로부터 도급받아 공사를 하고서도 공사수입금액 420,927,272원을 매출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여 2000.12.9 1997.1기분 부가가치세 5,139,990원과 1997.2기분 부가가치세 41,161,990원, 1997년귀속분 종합소득세 11,073,35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 이의신청을 거쳐 2001.4.7 심판청구를 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공사는 중도에 청구인이 공사를 포기하고 청구외 ○○○이 공사를 승계하여 시공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 사이에 체결된 1997.8.15자 계약서 내용을 보면 쟁점공사는 공사도급계약에 의해 청구외 ○○○이 하도급공사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 공사비지출도 청구인이 청구외 (주)○○○공영으로부터 수령하여 청구외 ○○○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공사는 청구인이 한 것으로 인정된다.

• 가. 쟁점 이건은 쟁점공사를 청구인이 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외 ○○○이 한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서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6조 【근거과세】에서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에서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1조 【경 정】에서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쟁점공사는 당초 청구외 (주)○○○공영과 청구인 사이에 약정에 의해 청구인이 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정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가 없어 중도에 포기하고 그때까지 지출된 공사비 19,000,000원을 청구외 ○○○이 부담키로 하고 ○○○에게 공사를 인계하여 ○○○이 공사를 마친 것이므로 청구인을 공사시행자로 보아 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1997.8.15 청구인과 청구외 ○○○간에 체결된 공사시공계약서 내용을 보면, 『·공사자재는 청구인이 공급하기로 한다.·공사금액은 439,595,600원으로 한다.·대금지급은 월1회 ○○○의 신청에 의하여 청구인이 지급한다.·하자보수는 청구인의 통보에 따라 ○○○이 실시한다.·○○○의 공사지연 등으로 손해발생시는 청구인에게 배상한다.·○○○은 본 공사에 대한 권리나 의무 등 어떠한 부분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위 계약에 의하면 쟁점공사는 청구인이 자재를 공급하고 공사대금도 청구인이 ○○○에게 지급키로 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이 공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에게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사비지급과 관련된 처분청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주)○○○공영으로부터 1998.6.5 베란다 샷시공사대금으로 463,020천원을 수령하여 청구외 ○○○(처) 명의의 ○○○은행예금계좌(계좌번호: ○○○)에 입금시켰다가 ○○○에게 439,595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도 처분청 조사당시 '문답서'에서 위 조사내용이 사실임을 시인한 바 있다. 위 사실관계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공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청구외 ○○○이 쟁점공사를 승계받아 독립적으로 공사를 시행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에게 하도급을 준 것에 불과하여 쟁점공사는 청구인이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