칫솔 구입개수에 의하여 객실 이용회수를 산정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510(2001. 7.10) 시 ○○○구 ○○○동 ○○○에서 ○○○파크텔이라는 상호로 여관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러브호텔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지시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각 과세기간 청구인이 구입한 칫솔개수의 1/2을 객실 이용회수로 보아 매출액을 결정하고,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매출액에 대하여 2001.2.17 부가가치세 1998.1기분 7,598,500원, 1998.2기분 205,200원, 1999.1기분 229,490원, 1999.2기분 196,240원, 2000.1기분 4,216,690원 합계 12,446,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산정한 매출액은 실지 객실 이용회수를 조사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추계에 의한 것이고, 칫솔의 재고와 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칫솔의 구입개수를 기준으로 하여 처분청이 자의적으로 매출액을 산정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상의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착수 전 청구인은 실제 일일수입금액이 기재된 영업일보나 숙박부 등 증빙자료를 미리 감추고 조사시 제시하지 아니하였는 바, 청구인이 고객에게 제공한 칫솔 개수에 의하여 청구인의 매출액을 가장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고, 청구인이 칫솔 수불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기간별 재고수량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칫솔 구입개수에 의하여 매출액을 계산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이 건은 매출액 산정시 칫솔 구입개수에 의하여 객실 이용회수를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의 특별세무조사시 실제 일일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일일수입금액을 정산하기 위하여 영업일보나 숙박부를 작성해 온 사실이 처분청이 조사시 확보한 종업원의 일일노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객실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기본 서비스로 수건 4장, 칫솔 2개 등을 제공하고 있음을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외 ○○○유통 등으로부터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칫솔을 구입해 왔는 바, 재고가 일정 개수가 되면 구입 주문을 하고 별도의 칫솔수불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칫솔 공급업체로부터 각 과세기간 청구인이 구입한 칫솔 개수를 파악하여 그 개수의 1/2이 고객들이 객실을 이용한 회수로 보고 객실 이용료를 곱하여 매출액을 산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수입금액 관련 자료를 감추고 제시하지 않아 실지 객실 이용회수나 일일 수입금액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매출액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객실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칫솔 2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므로 청구인이 고객에게 제공한 칫솔 개수의 1/2을 객실 이용회수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각 과세기간 청구인이 고객에게 제공한 칫솔 개수는 칫솔 구입개수에서 재고 및 분실 수량을 차감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재고 및 분실 수량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재고를 일정 개수로 유지하면서 칫솔을 구입할 경우 그 구입개수와 제공개수가 거의 일치하며, 청구인의 영업특성상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칫솔이 분실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칫솔의 구입개수를 기준으로 객실 이용회수를 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실지 객실 이용회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매출액을 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