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재산 해당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1서 0498(2001. 5.11) 寬餉낳隙�84,150,000원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청구외 ○○○(1998.3.18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하기 전인 1997.5.6 피상속인명의의 예금계좌(○○○은행 ○○○동지점, ○○○)에서 출금된 210,000,000원 중 100,000,000원이 같은 날 같은 은행에서 신규개설된 청구인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되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예금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1.2.6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12,3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전인 1997.5.6 청구인 모르게 청구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쟁점예금을 입금한 것을 시어머니인 청구외 ○○○이 청구인의 인감이 아닌 그의 인감을 사용하여 계속 출금하였을 뿐 아니라, 상속인들이 출금한 쟁점예금으로 상속세 납부 및 상속인명의의 대출금을 변제하였으며, 청구인은 현재까지 쟁점예금을 인출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예금주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 하여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210,000,000원)된 나머지 금액이 청구인의 남편 ○○○(2남)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데 대하여 ○○○이 사전수증사실을 시인한 바 있으며, ○○○(장남)의 대출금 상환시 출금전표에 날인된 ○○○의 인감과 ○○○의 예금계좌 해지시의 출금전표에 날인된 ○○○의 인감이 동일하므로, 쟁점예금은 사실상 청구인의 남편인 ○○○이 관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 가. 쟁 점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제1항에서『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수증자”라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제1항에서『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전인 1997.5.6. ○○○은행 ○○○동지점의 피상속인명의의 예금계좌(번호: ○○○)로부터 출금된 210,000,000원이 같은 날 같은 은행에서 신규개설된 청구인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00,000원(나머지 110,000,000원은 청구인의 남편인 ○○○의 예금계좌로 입금)이 입금되었고, 피상속인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이 복사되어 신규개설에 따른 은행거래신청서에 첨부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위 은행의 출금전표 및 예금거래내역에 대한 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예금은 1997.11.7, 1998.5.8, 1998.11.9. 해지(6개월 만기)와 함께 다시 예치되었고, 1998.11.7.부터 2000.12.18.까지의 기간동안 5차례에 걸쳐 출금된 사실이 있으며, 각 출금전표에 청구인의 이름이 기재된 반면에, 인장은 시어머니인 ○○○의 것이 날인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 1998.9.11. 위 은행에 ○○○명의의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상속인 ○○○을 채무자로 하여 3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고, 그 직후인 1998.9.15. 쟁점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을 채무자로 하여 또 다른 대출금 43,500,000원이 그 익일(1998.9.16)에 자기앞수표 7매로 출금되어 상속인들의 상속세 42,409,430원을 신고·납부(○○○이 이서)하였음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위 은행의 확인서에는 "청구인명의의 쟁점예금계좌는 피상속인의 요청에 의하여 개설된 것이고, 이 과정에서나 출금시에 청구인을 만나거나 본 적이 없으며, 쟁점예금에서 ○○○명의의 대출금22건, 73,500,000원이 상환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 후 쟁점예금 만기 해지시인 1998.11.9. 쟁점예금이 위 ○○○명의의 대출원금(73,500,000원) 상환에 사용되었고, 그 나머지가 청구인명의로 다시 예치되었을 뿐 아니라, 1998.12.1. 출금된 6,000,000원은 (주)○○○상호신용금고(○○○광역시 소재)의 피상속인의 대출금(370,000,000원)에 대한 이자로, 1998.12.30. 출금된 4,650,000원은 (주)○○○상호신용금고(○○○광역시 소재)의 또 다른 피상속인의 대출금(580,000,000원)에 대한 이자지급으로 상속인 ○○○명의로 각각 송금되었음이 확인된다(위 피상속인의 대출금은 우리심판원 및 과세전적부심사결과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기 인정). 그렇다면,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그중 일부가 신규개설된 청구인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쟁점예금은 시어머니가 그의 인장을 사용하여 만기해지와 청구인명의로 재 예치를 반복하다가, 상속인명의의 대출금(73,500,000원)상환이나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이자지급 (10,650,000원) 등으로 사용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상속인들이 상속세 납부나 채무변제 또는 피상속인 대출금의 이자지급을 위하여 사용된 84,150,000원은 이 건 증여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