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376(2001. 4. 6) 蚌�○○○구 ○○○동 ○○○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양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8.2기중 공급자 (주)○○○화성(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89,812,8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원재료를 매입하고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1999.7.12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결과 통보한 자료에 의하여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동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0.12.4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4,270,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2기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원재료 MD-1,2 89,812,800원을 실제 현금을 지급하고 매입하였으며, 청구외법인(대표 ○○○)이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실제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동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결과 통보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8년 2기중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89,812,800원을 가공매출한 것으로 조사되고, 처분청은 위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하였으며 위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전액 현금으로 거래하였다는 청구외법인의 거래확인서외에 실제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에서『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0조 제2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2기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액(89,812,800원)을 매입하고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결과 통보한 자료에 의하여,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동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 현금을 지급하고 원재료 MD-1, 2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세무서장이 통보한 공문(총무46830-1099, 1999.7.12)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1999.5.29 ○○○지방검찰청 ○○○지청에 청구외법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하여 고발하고, 위 공문에 첨부된 매출누락 및 가공매출명세서에 쟁점매입액이 가공매출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고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외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2000.7.1)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증빙은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원재료 MD-1, 2를 매입하고 대금지급사실을 확인할 만한 무통장입금증, 지급어음등 금융자료나 원재료 매입량이나 사용량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원재료수불장, 거래명세표, 현금출납부 등 실질적으로 거래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년 4월 6일 주심국세심판관 문○○○ 배석국세심판관 박○○○ 권○○○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