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사업자 판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1234(2001.11.29),815,290원의 부과처분은 ○○시 ○○구 ○○○동 ○○○ 소재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의 신축과 분양에 관한 실질사업자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인 박○○○(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소유의 ○○시 ○○구 ○○○동 ○○○외 3필지의 대지 5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지상에 지하1층 지상 6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1,743.03㎡(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이중 분양된 5동의 주택(402호, 501호, 502호, 601호, 602호)의 매각대금 371,867,123원의 무신고분에 대하여 2000.12.4 청구인에게 1999년귀속 종합소득세 6,815,29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7 이의신청을 거쳐 2001.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등은 쟁점토지를 김○○○에게 5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김○○○과의 매매약정(이하 "쟁점매매약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청구인 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건물을 신축후 청구인등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나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실지사업자는 김○○○이므로 김○○○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주택5동의 매각대금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8.11.25 청구인 등의 명의로 건설업(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신축판매)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쟁점건물신축후 청구인지분 4분의 3, 처인 박○○○의 지분 4분의 1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분양계약도 청구인 등의 명의로 계약체결한 점으로 볼 때 부동산실명제하에서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쟁점세액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의 신축판매와 관련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김○○○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제1항은 『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1항은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 등은 1998.11.10 김○○○과 쟁점토지의 매도금액은 500,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으로 20,000,000원을 지불하였으며, 잔금은 쟁점토지위에 지하1층 지상6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그중 1층 및 2층의 근린생활시설을 청구인 등에게 대물변제하기로 하되 쟁점건물의 건축허가와 준공 및 사업자등록은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 등 명의로 하고 매도자인 청구인 등은 쟁점건물의 준공후 쟁점토지의 잔금으로 대물변제키로 한 1층과 2층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매수인인 김○○○이 지정한 자에게 양도할 의무를 지도록 약정하였음이 ○○○합동법률사무소 인증(등부1998년 제14174호)을 받은 쟁점매매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 등은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김○○○과의 쟁점매매약정에 따라 청구인 등의 명의로 1998.11.25 업종을 건설업(주택 및 근린생활신축판매)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건물의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도 청구인 등이 받았으며, 쟁점건물이 준공되자 청구인 등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였음이 사업자등록증·건축허가신청서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쟁점건물의 신축전 쟁점토지의 소유와 쟁점건물의 보존등기 및 제3자 소유권이전현황은 다음과 같다. 소 재 지 지목 면적 소유자 비 고

○○시 ○○구

○○○동 ○○○ 대지 218㎡ 임○○○ 같은곳 ○○○ " 90㎡ 임○○○ 같은곳 ○○○ " 96㎡ 임○○○, 박○○○ 각 1/2지분임 같은곳 ○○○ " 174㎡ 임○○○, 박○○○ 각 1/2지분임 계 578㎡ 구 분 면 적(㎡) 보존등기 보존등기일 등기이전일 지층 (100호) 107.51 임○○○, 박○○○ 1999.7.24 101호 144.495 " " 102호 131,685 " " 201호 283.68 " " 301호 283.68 " " 401호 84.6 " " 402호 84.9 " " 1999.7.24 501호 84.6 " " 1999.7.24 502호 83.58 " " 1999.7.24 601호 78.48 " " 1999.9.6 602호 73.44 " " 2000.1.11

(4)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현황을 보면 공부상으로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인 박○○○가 사업자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김○○○과의 쟁점매매약정에 의하여 부득이 청구인 등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쟁점건물의 신축 및 분양 등 모든 사업은 실질적으로 김○○○이 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김○○○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매매약정서외에도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청구인 등이 김○○○과 권○○○를 사기,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고소장에 의하면, 피고소인인 김○○○과 권○○○는 1998.10.10경 고소인인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시가 5억원상당에 매수하면서 대금은 쟁점토지위에 빌라를 신축한 후 1,2층을 대물변제하겠다고 속이고 이를 분양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청업자들에게 공사비를 지불하지 않아 공사업자들이 대물변제받은 고소인 소유의 빌라 1,2층을 압류토록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하였고, 피고소인 등은 1999.3월경 고소인으로부터 위 신축빌라의 분양용도로 사용하겠다고 교부받은 고소인의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이를 복사한 다음 하청업자인 최○○○과 공사계약을 고소인명의로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2000.5월 ○○○경찰서의 고소사건(피의자: 김○○○, 권○○○) 수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피의자 김○○○은 1998.11.10 고소인 임○○○ 소유의 쟁점토지를 매매대금 5억원으로 하고 계약금 2,000만원을 받은 후 피의자가 쟁점토지위에다 지하 1층 지상 6층의 주상복합건물을 지어 동 건물 1,2층을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대물변제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고소인이 건축주가 되어 공사가 진행되고, 최종까지 분양되는 점과 자신이 중도에 손을 띠어도 아무런 피해가 없는 점을 이용하여 같은 권○○○와 공모하여 1998.12.30 위 고소인에게 동 공사를 계속해 나가는 데 기성금이 없으니 주례1,3 ○○○에서 쟁점토지를 담보로 돈 6,000만원을 대출받아 주면 대물변제할 1,2층을 제외한 나머지를 분양되면 변제를 하겠다는 거짓말로 속여 그에 오신한 고소인으로부터 대출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는 등의 범죄사실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셋째, (주)○○○엔지니어링이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건물의 설비 및 전기공사대금을 지급토록 청구한 사건과 관련한 ○○○지방법원 판결문(2000가단18130, 2000.11.17판결)에 의하면, 김○○○이 마치 청구인이 도급자인것처럼 도급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쟁점토지를 김○○○에게 매도하면서 매매잔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쟁점건물중 1,2층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나머지부분은 편의상 소유권보존등기를 청구인등의 명의를 경료하되 김○○○이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청구인이 공사대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판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건물의 신축 및 분양과 관련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실질적인 사업자는 김○○○임이 법원의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김○○○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공부상으로는 청구인 등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쟁점건물의 신축 및 소유권보존등기한 상태에서 그중 5동의 주택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므로 처분청은 실질사업자를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