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의 시행자를 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421(2001. 1.26) 청구법인은 주택건설, 미장·방수공사 등을 하는 업체로 1995.6.7 설립되었는 바, 처분청은 1996.12.15∼1997.7.30 기간 청구법인이 ○○○시 ○○○구 ○○○동 ○○○ 소재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으나 이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0.7.7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12,040,440원 및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40,181,810원을 결정고지하고, 2000.8.17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한 1997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9,016,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공사는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외 김○○○이 시행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2000.5.30 개인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물의를 야기한 청구외 김○○○을 청구법인의 이사에서 해임하였고, 쟁점공사의 실지 시행자가 청구외 김○○○임이 쟁점공사의 건축주와 공사감리자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근거없이 단지 공사대금 입금표에 청구법인의 상호가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과세함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김○○○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손귀순의 남편으로 청구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대표이사로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고 있고, 쟁점공사의 공사대금 입금표에 공급자가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공사기간이 7개월 이상임에도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시행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2000.5.30 위 김○○○를 이사에서 직위해제하였으나 이는 세무조사 직후 청구법인에게 부과될 과세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공사의 시행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도 ○○○시 ○○○동 ○○○에서 주택건설업, 토목공사업, 미장 및 방수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5.6.7 설립되었고, 청구외 김○○○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손○○○의 남편으로 청구법인 설립시부터 청구법인의 이사로 재직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외 김○○○은 1993.1.14부터 ○○○도 ○○○시 ○○○동 ○○○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다 1994.1.15 폐업하였고, 1995년∼2000년 기간 국세결손처분액이 121,353,370원에 이르는 것으로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대표이사 김○○○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음이 처분청 조사시 확보한 김○○○의 명함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공사의 공사계약서와 건축물착공신고서, 건축물사용승인신청서 및 사용승인서에는 시공자가 청구외 김○○○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공사의 건축주인 청구외 홍○○○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고 발행한 입금표에는 ○○○개발 김○○○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청구외 김○○○이 쟁점공사를 시행하면서 청구법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외 김○○○을 이사에서 해임하기로 의결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과 쟁점공사를 청구외 김○○○이 시행하였다는 건축주 홍○○○,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김○○○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손○○○의 남편인 청구외 김○○○이 청구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쟁점공사를 시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당사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로 작성가능한 확인서나 계약서외에 청구외 김○○○이 쟁점공사 대금을 실지 수령,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외 김○○○의 개인사업내역과 결손이력, 청구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사용한 명함, 청구법인의 설립시기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외 김○○○이 부인 손○○○과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인 경영을 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공사는 공사대금 입금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외 김○○○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시행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시행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