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를 공급한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249(2000.12. 5) 뗀汰米關�1998.5∼6월중 (주식회사)○○○엔지니어링에 수출용 판넬을 도금하여 주고 1998.5.31 37,400,000원, 1998.6.30 85,000,000원 합계 122,400,000원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으며,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1998.7.20 ○○○은행 ○○○지점장이 발급한 구매승인서를 첨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구매승인서는 당해 과세기간이 경과후에 발급된 것이라하여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고 일반세율 10%를 적용하여 1999.6.11 청구인에게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464,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1 이의신청 및 2000.2.21 심사청구를 거쳐 2000.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4.13 신규개업한 관계로 신용보증기금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복잡하고 늦게 처리되어 구매승인서 발급이 지연되었으므로 이 건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98.7.20 ○○○은행 ○○○지점에 구매승인서를 발급신청하고 같은 날 발급받았음이 확인되는 바, 부가가치세법상 구매승인서는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그 기간이 경과하여 발급되었으므로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타당하다.

• 가. 쟁 점 재화를 공급한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원인 당시의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제1항제1호에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제2항에서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하는 제화에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2【내국신용장등의 범위】제2항에서 『영 제2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수출용 판넬을 도금하여 공급하고 1998.5월 및 6월분에 대하여 1998.5.31 및 1998.6.30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1998.7.20 ○○○은행 ○○○지점장이 발급한 구매승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앞에서 본 관련법령에 의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구매승인서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후에 발급된 이 건의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0구1852호, 2000.10.18. 같은 뜻임)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