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과정에서 명의자가 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본 간이계산서의 실제매출자는 법인대표자의 처로 인정된다고 보아 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임
판매과정에서 명의자가 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본 간이계산서의 실제매출자는 법인대표자의 처로 인정된다고 보아 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852(2000.12.31) 170원, 1998사업연도 56,124,225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발행하여 교부한 간이계산서에 나타난 매출액인 1997사업연도 51,571,170원과 1998사업연도 56,124,225원, 합계 107,695,39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익금산입하여 1999.7.16.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12,031,840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 11,867,080원을 결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9.10.11. 제기한 심사청구에서 추가로 인건비 등의 공제를 신청하고 이에 대한 심사결정에 따라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부외판매사원의 급여액인 1997년 393,453,702원, 1998년 259,199,640원을 손금산입하여 경정결정하면서 과세표준이 결손되어 기납부세액을 전액 환급조치하였다. 청구법인은 2000.3.7.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도 ○○○령과 ○○○도 ○○○시의 ○○○영농법인(대표 ○○○)이 생산한 채소, 계약재배한 채소, 물량이 모자랄 경우에는 ○○○동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부터 매입한 채소를 포장하여 매출하였으며 청구외 ○○○도 청구법인소재지 인근에서 생산한 채소 등을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동일하게 납품하였다. 청구외 ○○○가 생산한 채소등을 청구법인의 매입으로 계상하거나 매출로 계상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2)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본다면 이에 대응하는 원가로서 청구외 ○○○가 1997년과 1998년 채소농사를 지으면서 소요된 비용(농지임차료, 하우스시설비, 씨앗대, 거름대, 인건비 등) 1997년 75,031,000원과 1998년 58,972,000원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쟁점매출누락액은 청구법인이 직접 발행 교부한 매출간이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산출된 금액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반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 없이 단순히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의 처 청구외 ○○○의 농지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청구외 ○○○의 매출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가 농사를 지었다는 증빙은 될 수 있어도 법인의 매출이 아니라는 주장의 증빙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쟁점매출누락액과 관련된 농지임차료 등의 비용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역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거래내역 및 객관적인 금융자료의 제출이 없는 막연한 주장으로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32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결과 청구법인이 1997사업연도 간이계산서에 나타나는 매출액 41,776,170원, 1998사업연도 간이세금계산서에 나타나는 매출액 70,107,875원중 56,124,225원과 1997사업연도에 ○○○으로 운송한 채소매출액 9,795,000원의 합계 107,695,395원(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대표자 ○○○의 처인 청구외 ○○○는 1997∼1998년도에 ○○○도 ○○○시 ○○○동 ○○○ 답 2,757㎡외 8필지를 청구외 ○○○으로부터 임차하여 채소를 경작한 것으로 1999.1.17. ○○○동장이 발행한 농지원부에 나타나고 1997년에 ○○○도 ○○○시 ○○○동 ○○○ 답 850평의 16필지 11,181평을 1998년에는 같은동 같은번지외 11필지 9,483평을 청구외 ○○○으로부터 임차한 것으로 농지임대차 계약서에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 ○○○가 농지를 임차하여 채소를 경작하였다는 거증으로 ○○○시 ○○○농장, ○○○통장 ○○○, ○○○통장 ○○○, ○○○농협 ○○○지소장 ○○○, ○○○시청 산업경제과 농촌지도사 ○○○외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다가 청구외 ○○○는 생산된 채소를 청구법인의 냉장시설과 판매망을 이용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외 ○○○가 1996.8.1.부터 ○○○시 ○○○구 ○○○동 ○○○에서 채소도매업을 영위하는 ○○○(○○○의 시누이)에게 1997년도에 채소(치커리, 청경채, 허브, 양상추, 체리토마토 등)를 납품하고 대금을 지급받았다는 거증으로 제시한 청구외 ○○○의 예금계좌(○○○은행 ○○○)를 보면 청구외 ○○○가 1997.2.11. 2,000,000원, 1997.4.11. 3,000,000원, 1997.9.23. 2,000,000원의 합계 7,000,000원을 청구외 ○○○이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의 처인 청구외 ○○○가 ○○○도 ○○○시 ○○○동에서 상당한 농지를 임차하여 채소를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 ○○○가 채소를 ○○○에 매출하고 대금을 직접 지급받은 것으로 금융거래내역에 나타나고 있고 청구외 ○○○가 경작한 채소를 청구법인의 판매망을 통해 판매한 점등을 종합해 보면 판매과정에서 명의자가 청구외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본 간이계산서의 실제매출자는 청구외 ○○○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