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을 가수금으로 처리하였을 경우 사외유출의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694(2000. 9. 4) 黎竪�시흥시 ○○○동 ○○○ 소재 청구외 (주)○○○엔지니어링(현 법인명 (주)○○○, ○○○, 대표이사 ○○○)이 매출누락한 1994사업연도 59,500,000원, 1995사업연도 81,500,000원, 1995사업연도 29,390,000원, 1997사업연도 28,226,000원(합계 198,616,000원)을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각 사업연도별로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고 무납부하자, 무납부 고지하고 대표자 주소지 및 관할세무서로 소득금액 변동 통지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지에 따라 1999.10.30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1,387,500원,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2,730,360원,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14,530,880원,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3,266,4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29 심판 청구를 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주)○○○엔지니어링은 대표자로부터 자금을 수시로 지원받아 운영하는 영세사업자로서 매출누락금액은 가수금 계정과 대체하여 회계처리하고 그후 매출신고만 누락된 사항으로 실제 대표자에게 유출된 금원은 없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 수정신고서의 과목별 소득금액 조정명세서에 "매출누락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상여처분한 것은 과세관청이 임의로 처분한 것이 아니고 본인 신고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제 법률 규정에 따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적법하게 수정신고한 사항을 추후, 구체적인 입증자료 제시없이 단순히 가수금 계정과 대체하여 회계처리 하였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가. 쟁점 매출누락액을 가수금계정으로 대체처리하였으므로 사외유출액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개정전의 것) 제94조의 2 【소득처분】 ①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외유출액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이 건 매출누락금액을 가수금 반제로 대체 처리하였으므로 사외유출액이 없다는 주장이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회계처리하였는지를 적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건의 경우 청구외 법인이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수정신고를 하고 나서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이 동 신고내용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동 통지내용대로 결정고지를 하자 청구인이 불복을 제기하면서 가수금반제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주장은 당초 청구외 법인의 자진신고 내용과 다른 주장일 뿐만아니라 또한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