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2406(2001. 2.13)

○○목재(주)의 체납세액 33,000,000원에 대하여 1998.4.11.자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한 처분과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ㅇㅇㅇ도 ㅇㅇㅇ군 ㅇㅇㅇ면 ○○○리 ○○○ ○○○산업(주)의 체납세액 1998.6. 수시분 15,533,500원과 1998.9. 수시분 36,372,900원에 대하여 1999.10.7.자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친 이○○○이 경영하였던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목재(주)와 ㅇㅇㅇ도 ㅇㅇㅇ군 ㅇㅇㅇ면 ○○○리 ○○○ ○○○산업(주)(이하 양 회사를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가 부도 후 폐업되자 1998.4월 ○○○목재(주)에 대한 수시분 부가가치세 33,000,000원과 ○○○산업(주)에 대해 1998.6월 12,628,960원 및 1998.9월 30,463,150원의 수시분 부가가치세(이상 부가가치세 합계 76,092,110원을 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를 과세한 후 청구외법인이 납부할 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청구인외 2인(부(父) 이○○○, 모 이○○○, 자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23. 심판청구를 하였다.

•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2000.6.28. 신용카드를 사용하려다가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을 알고 부친을 만나체납자료등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예고통지안내문을 전달받고 사건의 내막을 알아보니 부친이 회사를 운영할 때 청구인을 주주로 등재한 사실이 있었으며 지분은 3%내외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인 ○○○목재(주)의 설립당시인 1986년에는 13세였고 ○○○산업(주)의 설립 당시인 1994년에는 21세로 학생이었으며 청구외법인이 부도로 폐업시에는 군복무 중으로 청구인의 지분은 부친 이○○○이 개인사업체를 법인전환하면서 아들인 청구인을 주주로 임의등재한 것이고 청구인은 당시 경제적 능력이 없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주주로서의 권리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는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시부터 주주이며 청구인의 부친 이○○○은 청구외법인인 ○○○목재(주)의 73.4%와 ○○○산업(주)의 70.5%의 지분을 소유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이며 청구인과는 특수관계자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이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함은 적법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이고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으로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청구외 이○○○과 특수관계자라 하여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고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는데도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父) 이○○○이 경영하던 청구외법인이 부도폐업되자 청구외법인중 ○○○목재(주)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은 1998.4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33,000,000원을 고지하였고 ○○○산업(주)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은 1998.6월 수시분 12,628,960원, 1998.9월 수시분 30,463,150원의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납부할 능력이 없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1998.5.28. 및 1999.10.9. 공시송달로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중 ○○○목재(주)설립시(1986.1.4.설립)부터 3%의 지분을, ○○○산업(주)설립시(1994.4.1.)부터 3.5%의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 나타나고 쟁점체납세액을 청구외법인의 부도발생으로 1998.4∼9월 수시분으로 부과하였으므로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은 1998년도로 인정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로서 과점주주이고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청구인의 부친인 이○○○과 특수관계자이고 생계를 같이하는 자이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중 ○○○목재(주)설립당시인 1986년에는 13세였으며 ○○○산업(주)설립당시인 1994년에는 21세로 학생인 점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부친이 청구인을 형식적인 주주로 등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된다.

(4) 이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1998년도)적용되는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1998.5.28. 제1항 제2호 '가'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한정위헌결정하였고 '다'목과 '라'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결정하였으며('나'목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이 없었음)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및 위헌결정에 따라 동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는 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었고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1999.1.1.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에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헌결정된 '다'목과 '라'목은 위헌결정이 있던 1998.5.28.부터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나 한정위헌결정은 합헌적의미를 넘는 범위내에서 위헌인 것으로 합헌적의미내에서는 계속 유효한 것이므로 한정위헌결정된 '가'목의 규정내용중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헌결정이 없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와 합헌적범위내에서의 '가'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하여 계속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고 할 것이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과점주주도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므로 이건 과세당시 적용할 수 있는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 '가'목이나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책임지고 있는 청구외 이창열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라 하여 청구외 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관련법령의 위헌결정사실을 고려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으로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