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안전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세무서장이 2000.5.10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99.1 기분 395,729,080원과 1999.2기분 484,372,7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방사선관리용역제공업과 통신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주)○○○공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1998.1.1∼2000.12.31 기간동안 11,080,000,000원의 ○○○발전소 방사선관리용역 및 1998.4.23∼2000.12.31 기간동안 8,700,000,000원의 ○○○발전소 방사선관리용역을 제공하기로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1999년 중에 7,067,626,000원의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기술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용역의 제공대가에 대하여, 2000.5.1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1기분 395,729,080원, 1999.2기분 484,372,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방사선 안전관리업무와 방사능 오염제거 업무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술용역으로서, 공개경쟁입찰 절차에 의거 쟁점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따라 월 1회 이상 기성고를 청구하게 되어 있으며, 기성고는 직접 인건비, 제반경비, 기술료, 직접 재료비 등을 감안하여 산출하고, 청구법인이 월기성고에 대한 대가 지급청구서를 청구외법인에 제출하면 원자력발전소의 기성고검사 및 기성금액 확정을 받은 후 계산서를 발행하여 월1회 기성금을 받고 준공시점에서 계약기간의 총기성금액을 정산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바, 쟁점용역계약은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용역공급으로 공급대가가 단순히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인적용역이 아니고 제공된 용역의 질과 양에 따라 기성고 대가가 결정되는 전문기술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방사선 관리용역은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용역이며 용역제공 개시도 1999.1.1 이전이므로 면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용역계약서 제13조 및 용역시방서, 용역비 산출내역서 등에 의하면 그 대가가 용역 제공기간에 따라 산출되고, 동 용역이 원자력발전소의 일상적인 업무로서 장기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바, 이는 장기기술 용역이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공급대가가 주로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이므로 99.1.1이후 공급분부터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제공하는 방사선안전관리용역의 공급대가가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제1항에서『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3호(1999.12.28 개정전)에서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이라고 규정하고, 1998.12.28 개정된 같은 호에서는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1998.12.28개정)』이라고 규정하였으며, 1998.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된 같은법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에서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을 규정하고, 그 다목에서『기술사업ㆍ건축사업ㆍ도선사업ㆍ설계제도사업ㆍ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1998.12.31삭제)』을 규정하고,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된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4조【인적용역의 적용례】에서 『제35조 제1호 및 제2호(동조 제2호 아목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며, 동조 제2호 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 3【인적용역의 범위】제1항에서『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엔지니어링기술진흥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를 포함한다)는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된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99.4.8삭제)』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3.7.29 ○○○진흥협회에 등록한 법인으로, 청구외법인과 1997.12.30 착공연월일을 1998.1.1, 준공연월일을 2000.12.31로 하여 ○○○발전소 방사선관리용역을 11,080,000,000원(부가가치세 0원)에 제공하기로, 또한 1998.4.17 착공연월일을 1998.4.23, 준공연월일을 2000.12.31(32개월)로 하여 ○○○발전소 방사선관리용역을 8,700,000,000원(부가가치세 0원)에 제공하기로 하고 청구외 ○○○방사선엔지니어링(주)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각각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1999년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용역대가로 7,067,626,000원의 계산서를 발행하고 동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신고증, 용역도급계약서, 계산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엔지니어링 기술용역 자격이 있는 기술사를 고용하여 방사선관리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 동 인적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이 1998.12.28 삭제되어 1999.1.1이후 용역이 제공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 건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계속적인 단일용역공급으로 공급대가가 단순히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인적용역이 아니고, 제공된 용역의 질과 양에 따라 기성고가 결정되는 전문기술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월별 기성청구 및 계산서발행 현황, 3호기 기성고 산출내역서, 기성고 검사요청 공문, 기성고 청구명세서, 기성고 신청 공문,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계약보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발전소 방사선관리용역 용역도급계약서(1997.12.30)에 의하면 『위의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의 금액으로 준공기한내에 이 용역을 완성할 것을 확약한다』고 약정하고, 그 제13조 제1항에서 『용역 착수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용역공정예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20조(검사) 제1항에서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하고,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제1항에서 『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에서 『발주자는 검사완료일부터 7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월별 기성청구 및 계산서 발행현황에 의하면, 1999년의 월별 투입인원이 1월 32명, 2월 49명, 4월 52명, 6월 53명, 9월 63명, 12월 63명으로 변동되었고, 1999년 월별 용역대가는 1월 211,323,000원, 2월 223,680,000원, 4월 252,234,000원, 6월 257,984,000원, 9월 272,341,000원, 12월 304,554,000원으로 확인되고, 1999.6월 ○○○3호기의 기성고 산출내역서에 의하면, 기술자의 하루 평균임금에 인원수를 곱하고 근무일수를 곱하여 직접인건비를 산출하고,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를,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와 제경비의 합계액에 일정가산율(0.155345)을 곱하여 산정하고, 여기에 직접경비를 합하여 159,363,000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보낸 기성고 검사요청 공문과 기성고 신청공문에 의하면, 매월의 용역제공대가에 대하여 기성고 청구명세서와 기성고 산출내역서, 기성고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청구외법인에게 기성고 검사를 요청하고 기성고검사에서 금액이 확정되면 동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외법인에게 기성고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1998.12.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1999.1.1 이후 지급받은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인 바(재경소비 46015-16, 1999.1.18 같은 뜻) 쟁점용역은 1998.12.31 이전에 용역계약이 체결되어 1998.1.1(98.4.13)∼2000.12.31까지 3년간 하나의 프로젝트로서 용역계약이 체결되고, 계약내용에 따라 매월 안전관리용역이 제공되면 기성고 청구 → 기성고 검사 및 결정→ 기성고 지급 → 기성고 정산 등 일련의 절차에 따라 대가를 받고 있고, 용역대가가 투입인원과 직접경비 등에 의하여 매월 다르게 결정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용역의 대가가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