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일지 등을 근거로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도 ○○○시 ○○○동 ○○○ ○○○주유소는 청구외 (주)○○○석유의 사업장이고 청구인은 (주)○○○석유의 대표자인 바, 처분청은 ○○○주유소의 전 관리소장 ○○○이 제보한 탈세제보자료인 판매일지노트와 사업장 현장에서 확보한 판매장부등에 의해 매출누락금액(1997.1.1∼12.31, 178,229,584원, 1998.1.1∼12.31, 51,469,723원 합계 229,699,307원)을 (주)○○○석유의 대표자인 청구외 임○○○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주소지 세무서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내용에 따라 2000.4.17 1997 귀속분 종합소득세 1,576,330원과 1998 귀속분 종합소득세 76,0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주유소는 24시간 영업을 하는 관계로 종업원이 1일 3교대를 해야하며, 교대시간별 판매량과 판매대금확인을 위해 휘발유, 경유, 등유로 구분하여 개업일로부터 7개월 가량 판매일지를 기록하다가 실익이 없어 중단하였으며, 탈세제보를 한 고발인 ○○○(前주유소 관리소장)은 유류대금 횡령 및 근무불성실로 해고되자 사무실에 방치되어 있던 판매일지를 비밀판매장부로 오인하여 처분청에 제보하였으나 판매일보가 아닌 단순한 영업상 참고자료에 불과한 사실을 알고 고발내용을 취하하는 진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무시하고 판매일보상의 기재내용을 사실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판매일보에 낙서형식으로 기재된 의미없는 숫자를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무자료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확인없이 수량이나 금액차이만을 근거로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유류탱크 저장용량은 600드럼(휘발유, 경유, 등유 각 200드럼)인바, 처분청이 과세한 매출누락분 유류물량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1일 판매규모로 보아 1년내내 무자료유류만 판매한 것이 된다.
• 나. 처분청 의견 탈세제보시 제출된 노트는 탈세제보인이 청구법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기간에 사용한 것으로서, 그 노트에는 매일 3회씩 유류재고·판매량 및 판매량에 유류단가를 적용한 매출액과 일일 지출된 제비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단순한 메모장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일일판매량을 기록한 일지로서 이를 근거로 매출액을 집계하여 신고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 점 이 건은 주유소 전 관리소장이 탈세제보자료로 제시한 주유소판매일지등을 근거로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이를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주소지 세무서에서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에서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에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에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1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에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이하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인 (주)○○○석유의 사업장인 ○○○도 ○○○시 ○○○동 404-3 ○○○주유소의 전 관리소장인 청구외 ○○○으로부터 『○○○주유소는 ○○○등지에서 1997.7.3∼1998.1.8 기간중 514,300리터(가액 198,486,000원)의 무자료 유류를 현금구입·판매하였으며, 신용카드를 변칙거래하여 1997.12.8등 2회에 걸쳐 7,700,000원을 유류판매한 것처럼 하고 카드수수료를 공제한 5,052,000원을 현금지급하는 등 탈세행위를 자행하였다.』는 탈세제보를 받고 이 건 조사한 사실이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하는 심리자료에 의해 인정된다. 위 ○○○이 처분청에 탈세제보시 제출한 업무노트는 제보인이 ○○○주유소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1997.5.12∼1998.1.23 기간동안에 사용한 업무노트로 그 내용은 매일 3회씩(시간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새벽, 점심, 늦은 밤임) 주유기별 판매유량과 대금입금 종류별(현금, 주유권, 카드, 외상)로 판매량이 기재되어 있어 판매량에 단가를 적용하면 당일 매출액과 총 매출액등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일별 지출내용(예를 들면 음료수값, 중식대, 가불지급액, 거래처선물대 및 접대내용, 장갑 등 소모품대), 주문내용, 직원출근내용, 현금시재액, 자가사용내역 등이 기록된 것으로 이는 단순한 메모장이 아니라 ○○○주유소 관리법인의 일일판매기록일지로 보인다 하겠다. 처분청은 탈세제보내용을 조사하면서 사업장인 ○○○주유소에서 별도로 1998.9.7∼1998.10.30 기간분 판매장부를 압수하였는바, 동 판매장부 역시 위 탈세제보 판매일지 노트와 유사한 방법으로 일일매출액이 기록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탈세제보시 접수된 업무노트(판매일지)와 사업장 현지확인시 수거한 판매장부등에 의해 매출누락금액(1997년 178,229,584원, 1998년 51,469,723원)을 확인하여 청구외 (주)○○○석유에 97사업연도분 법인세 2,530,740원(98사업연도: 결손)과 97.2기∼98.2기분 부가가치세 25,266,920원을 결정고지하고 동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외 ○○○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를 위하여 주소지 세무서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며 과세자료를 수보한 처분청은 청구인의 타소득을 합산하여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576,330원과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76,040원을 과세하였는바, 위 사실관계 및 소득세법등 관련법령 내용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