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3069(2001. 6. 1) 현재 ○○시 ○○구 ○○○동 ○○○에서 고철을 수집하여 주물공장등에 납품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1996년도에 고철판매수입금액 37,784,690원을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1997.5월에 신고한 1996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상의 총수입금액 356,149,680원과 소득금액 9,303,032원에 37,784,690원을 가산하여 2000.6.18 1996 귀속분 종합소득세 8,799,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10 이의신청을 거쳐 2000.11.24 심판청구를 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년도에 장부 및 세금계산서등 증빙서류에 의거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을 실지조사 결정받은 기장사업자이며, 이 건 고철판매업등은 일반 제조업과 달리 매입한 고철의 수량만큼 매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바, 1996년 1월∼3월중의 총매출수량은 812,676㎏(부가가치세 신고수량 465,146㎏ + 이 건 매출누락수량 347,530㎏)이고 전년도 이월재고수량은 191,330㎏이며, 이에 당해연도 1월∼3월 고철매입 신고수량 432,132㎏을 더하면 623,462㎏에 불과하여 그 차이인 189,214㎏이상의 당해기간 동안 고철매입누락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기장누락한 매입누락금액 32,042,240원을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로 필요경비 추인해야 한다. 청구인은 매출누락금액에 상당하는 필요경비 32,042,240원의 고철매입 누락신고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에 반영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수정신고한 바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입누락금액 금 32,042,240원이 정당한지 여부는 청구인이 기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등을 대사해 보면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상의 매입거래처에 사실여부를 확인해 보아도 알 수 있는데 이를 도외시한채 막연히 부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의 근거과세원칙과 구 소득세법 제80조 의 실지조사 결정원칙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장부 또는 증빙서류등에 의해 필요경비로 지출된 것이 구체적으로 입증되거나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수입금액 누락분 37,784,690원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32,042,240원은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인지 여부가 확인이 안되고, 설령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거래처의 확인서만으로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로 인정할 수는 없다.

• 가. 쟁 점 이 건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입누락금액 32,042,240원을 1996년도 수입금액 신고누락(37,784,690원)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에서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에서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에서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산업(사업자등록번호: ○○○)이라는 상호로 고철과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주로 고철을 수집하여 주물공장등에 납품을 하는 사업자이며, 1996년도 총수입금액을 356,149,680원으로, 소득금액은 9,303,032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전사업장인 ○○시 ○○구 ○○○동 ○○○ ○○○산업(사업자등록번호: ○○○)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1996.1∼3월중 청구외 (주)○○○에 고철 347,530㎏, 37,784,690원을 납품(매출)하고서도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기히 신고한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에 이를 가산하여 1996년 귀속분 총수입금액을 393,934,370원으로, 소득금액은 47,087,722원으로 경정결정하였음이 이 건 과세관련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은 전 사업장인 ○○시 ○○구 ○○○동 ○○○에서 고철을 수집하여 평소 월 약 3,000,000원∼4,000,000원 정도 납품(매출)을 하고 있었으나 1996.1월경 청구외 (주)○○○와 거래가 시작되고부터는 월평균 1600만원정도로 매출이 증가하였는바 증가분은 영세사업자인 청구외 ○○○(○○○상사, 사업자등록번호: ○○○)으로부터 15,560,000원(@110원×141,460㎏), 청구외 ○○○(고철수집상)로부터 8,027,640원(@ 120원×66,897㎏), 청구외 ○○○(○○○고철, 사업자등록번호: ○○○)로부터 8,454,000원(@120원×70,450㎏)등 합계 32,042,240원을 매입하여 납품한 것이나, 이를 기장누락하였으므로 매출누락금액 37,784,690원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로 32,042,24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매입·매출누락명세서, 월별매출명세서, 영수증, 입금표, 세금계산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위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처분청에서 심리자료로 제시한 심판청구답변서 내용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철을 매입하였다고 하는 청구외 ○○○은 1994.12.31자로 폐업된 사업자로 확인되고, 청구외 ○○○는 당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 ○○○는 1996.2.15 신규개업을 한 것으로 각각 확인되며, 또한 1996.1기∼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등에 위 매입사실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세무대리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1996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상에도 위 매입사실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며, 고철매입과 관련된 수불상황 역시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없이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만 있는 것이어서 32,042,240원을 매입원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