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공사의 주체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972(2001. 1. 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울산광역시 ○○군 ○○면 ○○○리 ○○○에서 토사석 채취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5.8.1 울산광역시 ○○군 ○○면 ○○○리 ○○○ 임야 58,413㎡를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175,239,00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토지가 4,417,500,000원에 양도되었다는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통지에 따라 1999.1.15 청구법인에게 1995사업연도 법인세 3,032,003,18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86,274,270원을 경정고지하고, 신고누락금액 전액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1999.2.13 청구법인에게 1996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851,148,670원을 결정고지한 후 심사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을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 4,242,261,000원은 1996사업연도에 위 토지를 아파트 부지로 조성하기 위한 토목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의 대가로 보아 이를 신고한 수입금액 1,105,501,448원에 합산하여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경정하여 2000.2.14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 법인세 397,207,030원 및 부가가치세 501,358,11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갑종근로소득세 1,851,148,670원은 1996사업연도 수입금액 전체에 대한 추계과세소득을 인정상여금액으로 하여 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31 이의신청과 1999.8.19 심사청구를 거쳐 2000.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임대아파트 시공업체인 청구외법인에 토지만 매매하였을 뿐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는 청구외 ○○○광업사 ○○○ 개인이 시행하였음이 참여업체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청구외 ○○○광업사 ○○○ 개인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비조로 지급받은 약속어음이 청구법인의 배서에 의하여 현금화되었고, 현장의 토사처리도 청구법인의 폐광구를 이용하였으며, 구두진술서이외에 ○○○광업사 ○○○이 쟁점공사를 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쟁점공사의 주체가 청구법인인지 아니면 ○○○광업사 ○○○ 개인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될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익금이라 함은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공사비가 4,242,261,000원이라는 사실과 청구법인이나 청구외 ○○○ 모두 쟁점공사비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쟁점공사의 주체가 청구법인인지, 청구외 ○○○ 개인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외 ○○○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동시에 ○○○광업사라는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청구법인은 토사석 채취,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광업사는 귀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임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 개인이 쟁점공사를 시행하였으므로 쟁점공사비를 청구외 ○○○의 수입금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의 확인서, 청구외 ○○○이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와 체결한 공사계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 ○○○건설주식회사는 1998.6.30 폐업법인으로 이 건 공사와 관련된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고, 공사허가 자료등 공사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공사계약서의 대지위치를 허위 기재(○○○리를 ○○○리로) 하였다 하여 이 건 공사비 지출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보기에는 미흡한 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비조로 지급받은 약속어음 2,767,500,000원이 청구법인의 배서를 통하여 할인된 사실과 공사현장의 토사처리도 청구법인의 폐광구를 이용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사실확인서이외에 청구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외 ○○○ 개인이 쟁점공사를 시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