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581(2000. 7.26)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가 ○○○시 ○○○구 ○○○동 ○○○ 소재 청구외 ○○○공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과점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었다하여 청구외법인의 1997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18,520,600원, 1998년 4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10,684,550원, 1998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10,670,030원, 1998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757,760원 등 합계 40,632,940원에 대하여 1999.2.12 청구인 등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 이의신청 및 1999.7.2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0.7.7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1993.3.2까지 청구외법인의 사업을 경영해 왔으나 1993.3.2 대표이사의 직을 사임하고 당시 전무이사이었던 청구외 ○○○에게 법인을 양도하였고(양도시 청구외 ○○○의 요청으로 단지 이사로 등재하도록 하였음), 1993.3.15부터는 청구외 (주)○○○사료(○○○시 ○○○구 ○○○동 ○○○ 소재)의 대표이사로 근무해 왔다. 청구외법인은 1993.3.2 청구외 ○○○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실질적인 책임경영제를 도입 운영해 왔으나, 수년간 누적된 결손과 IMF경제불황으로 1998.5월경 채권자인 완료납품업자와 법인의 현장사원에 의해 공장은 임대되고 청구외법인은 1998.12.1 직권폐업되었다. 청구인 등은 청구외법인의 이사로서 권한을 행사한 바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회사경영을 지배한 과점주주가 아닌 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보를 취소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 명세서와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총 300,000천원의 자본금 중 97%인 291,000천원은 청구인이, 나머지 3%인 9,000천원은 청구인의 처 ○○○가 출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도 청구인 등은 형식적인 과점주주라고 주장만 할 뿐 형식적인 과점주주로 등기된 사유 및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당시부터 1993.3.2까지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으며, 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까지 청구외법인의 이사로서의 지위에 있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처 ○○○도 청구외법인의 감사로서의 지위에 있었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97%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설립당시부터 계속하여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사실상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지배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청구인 등에게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 통보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가. 쟁 점 청구인 등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1항에서는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등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 등은 실질적으로 회사경영을 지배한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부당하고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는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설립당시부터 소유하여 왔는 바, 이들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에 규정하는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반면에 1993.3.2 청구외 ○○○에게 청구외법인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당시로부터 1993.3.2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왔고, 그 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까지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재직하여 왔으며, 청구인의 처 ○○○는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재직하였는 바,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보면 청구인 등이 사실상 청구외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청구인등에게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