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농지에 대한 증여세면제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299(2000. 4. 4) 은 1996.5.6 청구인의 망부(亡父) 청구외 ○○○으로부터 ㅇㅇㅇ도 ㅇㅇㅇ시 ○○○동 ○○○ 소재 답 1,52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1996.10.28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쟁점농지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규정된 영농 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보아 세액면제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받은 농지를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데, 청구인은 1998.3.10∼1998.4.20 기간중 위 농지를 ㅇㅇㅇ시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임대한 사실이 있고, 1999.1월 현지 조사한 바 위 농지가 대지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하여 1999.3.2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56,055,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는 1997년경부터 정부에서 쟁점농지 옆에 4차선 포장도로공사를 한 결과 포장도로보다 2∼2.5m 낮아 배수가 되지 아니하여 인근토지인 같은곳 ○○○의 임차인과 함께 쟁점농지를 2차례에 걸쳐 복토를 하였으나, 쟁점농지의 700여㎡가 황무지 부분이 되고 인접토지인 ○○○의 임차인이 그곳을 자기토지라고 주장하면서 조경수를 가식함으로 인한 분쟁으로 1998.6월경에야 토지를 확정·정리하였으며 복토한 토사 자체가 마사토나 잔돌이 많아 1998년 상반기에는 농사짓기에 부적합한 토지였고 또한 ○○○조합의 요구로 1998.3.10∼1998.4.20까지 임대차계약(○○○조합의 식목일 행사시 나무임시판매, 전시장용으로 사용)을 한 적은 있으나, 1998.4월 하순경부터는 위 700여㎡를 제외한 토지에 대파나 쪽파를 재배하였으며 1998.6월 이후부터는 위 700㎡에도 달랑무·무·갓 등을 재배하였으므로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 세액 면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조합은 당초 쟁점농지를 1998.3.3자로 수묘전시장용으로 1년동안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계획하였으나, 청구인이 토지 임대료를 과다하게 요구하여 동 조합의 형편상 임차기간을 1998.3.10∼1998.4.20로 단축하여 임차하였고, 쟁점농지에 대한 임대료 700,000원을 1998.7.10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조합의 "1998 수묘전시장 부지 임대차계약변경(안)", "1998나무시장 운영부지 임차료 지급결의서" 및 무통장입금증 사본과 토지대차계약서 등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1998년 6월 경인지방국세청의 청구인의 망부(亡父) ○○○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청구인이 조사공무원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수증일 이후 1997년까지 직접 농사를 짓다가 기름이 유출되어 논농사를 지을 수 없어 1998년 2월경 복토하여 밭으로 만들었으며, 일시적으로 쟁점농지를 ○○○조합에 임대하였으나 바로 밭농사를 지을계획이라고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은 1998년 이후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1999년 2월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이 건 부과담당자가 현지 확인한 바 쟁점토지는 거의 대지화되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라고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복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농지는 영농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후 쟁점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1994.3.24 법률 제4744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직계비속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이하 이조에서 "영농1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의 징수 및 감면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56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증여세"로, "자경농민"은 "영농1자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56조(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농지 등을 양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6.5.6 청구인의 망부(亡父)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원인일 1996.4.30)받고 1996.10.28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였는 바, 쟁점농지의 경우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의 다른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단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같은법 제5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추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복토공사로 농사짓기에 부적합하여 1998년 이후에 대파, 쪽파, 달랑무, 무, 갓 등을 재배하여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관련자료를 살펴보면, ① 쟁점농지 소재지인 ○○○동 농지위원인 청구외 ○○○가 처분청 세무공무원에게 작성하여 준 1998.5.14자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1997년까지는 청구인이 경작하다가 1998.4월 매립후 조경사업자(성명 미상)에게 임대하여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고, ② 1998.3.10∼1998.4.20기간중 쟁점농지를 임업조합에 임대한 사실만으로는 쟁점농지에서의 자경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우나,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③ 처분청 공무원이 1999.1월 현지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사일 현재 사실상 대지화되어 있다고 사진을 첨부하여 조사복명하고 있고, ④ 청구인은 1998.6.18 작성한 임업조합 임대에 관한 확인서에서 자신의 직업을 ○○○레져 대표로 기재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직접 영농하지 아니한 영농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된 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추징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