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母)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증여로 보는 경우 증여자의 채무를 증여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증여당시의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서『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3항 제5호에서는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 『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9조의 4 제1항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모(母) ○○○은 1980.2.21 그의 남편인 ○○○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원인: 매매)하였고, 청구외 ○○○ 등 2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1982.5.19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7,000,000원)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같은 해인 1982.6.29 ○○○과 매매예약계약(가액: 7,060,000원)을 체결하고 같은 날짜에 매매예약가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은 1991.4.23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가 1994.5.25 매매예약가등기를, 1994.6.1 근저당권을 각각 말소하였으며, 1994.5.31 위 매매예약에 의하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다시 같은 날짜인 1994.5.31 청구인과 그의 동생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매매예약계약서 등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먼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대가를 직접 지급하고 취득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에서 제시한 고소문 및 검찰의 사건처분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은 1994.11.30 청구인의 모(母) ○○○에 대하여 강제집행면탈행위로 고소한 결과 무혐의처분(○○○검찰청 동부지청)되었고, 1995.7.6 청구인과 그의 모(母) ○○○에 대하여 사문서 위조 및 위조문서행사로 재고소한 결과 무혐의처분(○○○검찰청 동부지청)되었으며, 그 처분이유를 종합하여 보면, ○○○은 ○○○에 대한 채무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매매예약가등기를 설정하여 준 바 있으며, 청구인과 ○○○은 청구인이 ○○○이 거주하고 있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채무원금과 그간의 이자상당액 금원을 5차례에 걸친 공탁금 19,651,280원 및 현금지급액 30,000,000원 등 합계 49,651,280원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후 1994.5.31 매매예약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이행절차에 따라 채권자인 ○○○ 명의로 쟁점토지가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같은 날짜인 1994.5.31 ○○○로부터 ○○○의 자(子)인 청구인 및 그의 동생 ○○○의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 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정상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쌍방합의의 매매계약서 사본, 소유권이전등기후 근저당권말소사실이 있는 등기부등본, 청구외 ○○○이 ○○○의 채무인수액(64,000,000원)을 변제한 후 받은 영수증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을 뿐,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대가를 직접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의 사실내용을 미루어 볼 때, 직계비속에 대한 직접적인 등기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이행절차로서 채권자 ○○○에게 이전등기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양도한 쟁점토지를 모(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 모(母)의 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기 전에 그의 모(母) ○○○이 채권자 ○○○에 대한 채무가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자기 명의로 1983.10.13부터 1990.11.30까지 채권자 ○○○이 거주하고 있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모두 5차례에 걸쳐 원금과 그간의 이자상당액 합계 19,651,280원을 공탁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각서를 제출받은 후 지급한 금액 30,000,000원까지 합쳐서 도합 49,651,280원을 ○○○이 수령하고 이전등기되었음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공탁서(금전) 및 공탁원인사실, ○○○검찰청의 사건처분내용, ○○○이 청구인에게 제출한 각서 및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 청구인의 모(母) ○○○은 쟁점토지외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였거나 별다른 소득도 없었음이 국세청의 부동산현황자료(D·B) 및 소득자료(D·B)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 제3자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조건없이 증여받는 경우 증여가액은 증여당시의 그 부동산가액 전액이 되고, 이 경우에 수증자가 담보된 채무를 무상으로 변제한 때에는 그 채무상당액을 채무자가 수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같은 뜻: 상속세법기본통칙99...29-4), 증여재산에 진정한 채무가 존재하고 수증자의 변제능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로 보아 그 채무인수액은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인 바,(같은 뜻: 국심96서2255, 1996.10.4 대법원93누6966, 1993.9.10) 청구인이 공탁한 공탁금(19,651,280원)과 ○○○에게 지급한 금액(30,000,000원)을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