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해당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659(1999. 5.31) � ○○○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리 ○○○ 임야 8,631㎡(이하 "사건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 ○○○의 아들 4인(청구외 망 ○○○·○○○·○○○·○○○)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되었다가 1968.2.13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망 ○○○의 장손(長孫)인 청구외 ○○○명의로 이전된 사실과 관련하여, 청구외 ○○○과 청구외 ○○○, 청구외 ○○○(이하 "청구외 3인"이라한다)이 청구외 ○○○을 피고로 하여 수원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외 3인이 패소하여 항소중에 소를 취하한 바 있고, 청구인과 청구외 3인을 포함한 청구외 망(亡) ○○○의 자손 20인(이하 "청구인 등 20인"이라 한다)은 이건 관련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를 취하하고, 청구외 ○○○과 화해계약서를 작성하면서 1996.8.12 청구외 ○○○으로부터 700,000,000원을 받아 1인당 35,000,000원(이하 "쟁점분배금"이라 한다)씩 분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분배금을 청구외 ○○○으로부터 무상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1.3 청구인에게 1996년분 증여세 5,872,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망(亡) ○○○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사건토지를 아들 4형제(망 ○○○, 망 ○○○, ○○○, 망 ○○○)에게 공동으로 물려 주었는데, 4형제중 큰 아들인 망 ○○○의 장남인 청구외 ○○○이 다른 토지 등기이전을 위하여 망 ○○○의 상속인들이 인감도장을 자기에게 맡긴 것을 기회로 인감을 도용하여 사건토지의 소유권을 자기의 명의로 이전한 후 사건토지의 대부분을 양도한 사실을 사후에 알고 청구외 ○○○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사건토지 양도대금중 700,000,000원을 물적보상에 대신하여 지급받고 사건토지에 대한 더 이상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청구외 ○○○과 화해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분배금을 수령하였는 바, 청구외 ○○○은 사건토지의 양도대금중 일부를 물적보상에 대신하여 지급한 것이고 청구인은 소유권 환원을 포기하는 대가로 쟁점분배금을 지급받은 것이어서 이를 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이건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사건토지는 청구외 망 ○○○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로서 망 ○○○의 아들 4형제인 청구외 망 ○○○·○○○·○○○·○○○등 4인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가 1968.2.13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청구인등 20인은 청구외 ○○○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으며, 항소중에 쌍방 화해계약에 의하여 청구인측이 그 소를 취하한 것이므로 사건토지가 청구인 등의 공동소유라는 청구주장의 사건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쟁점분배금을 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반면, 청구인등이 소송화해 합의금 7억원을 수령하여 1인당 35,000,000원씩 같은 금액으로 배부한 것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청구외 ○○○으로부터 무상증여받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가. 쟁점 쟁점분배금을 청구외 ○○○으로부터 무상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2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분배금을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분배금을 사건토지의 소유권 환원을 포기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외 망(亡) ○○○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사건토지의 소유권이 ○○○의 아들 4인(청구외 망 ○○○·○○○·○○○·○○○)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되었다가 1968.2.13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망 ○○○의 장손(長孫)인 청구외 ○○○으로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외 3인은 청구외 ○○○이 망 ○○○ 명의의 다른 토지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망 ○○○의 상속인들이 청구외 ○○○에게 인감도장등을 맡긴 것을 기회로 청구외 ○○○이 임의로 사건토지의 소유권을 자기명의로 이전하였다는 취지로 청구외 ○○○을 피고로 하여 수원지방법원에 사건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패소(수원지방법원 95가단 463, 95가단 470, 95가단 487, 1996.5.31)하자 항소중에 소를 취하(1996.7.30)하였으며, 청구인등 20인은 1996.5.31 이건 관련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996.7.30 소를 취하하고, 청구인등 20인은 1996.8.12 청구외 ○○○과 화해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청구외 ○○○으로부터 70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수원지방법원판결문, 소취하서, 화해계약서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등 20인과 청구외 ○○○은 본 건 소송사건중에 화해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인등 20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700,000,000원을 받아 1인당 35,000,000원씩 균등하게 분배받은 사실이 청구외 ○○○과 경인지방국세청 조사담당공무원이 작성한 문답서(1998.4.3)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사건토지에 대한 소유권 환원을 포기하는 대가로 쟁점분배금을 받은 것이어서 쟁점분배금을 무상증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법원에서 사건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외 ○○○이 청구인등 20인에게 700,000,000원을 주었는바, 이는 청구외 ○○○이 법률상 지급의무가 있어 청구인 등 20인에게 지급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 등 20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700,000,000원을 받아 사건토지에 대한 상속지분과는 관계없이 1인당 35,000,000원씩 균등분배한 사실등을 볼 때 쟁점분배금을 사건토지에 대한 소유권환원의 포기대가로 받았다고 보기보다는 청구외 ○○○이 친척인 청구인등 20인에게 뚜렷한 쟁점분배금을 나누어 준 것으로 보여지므로(국심 98경 2413, 1998.12.30 같은 뜻임),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