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의 과세대상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400(1999. 5.24) �鮎�갹�동대문구 ○○○동 ○○○에 사업장을 두고 실내스키장 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내스키장 공사수입금액(5건, 349,454,545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8.7.13 청구인에게 1995년 1기분 21,599,960원, 1995년 2기분 17,934,540원, 1996년 2기분 2,400,000원, 계 41,934,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8.8.18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 공사대금 83,454,545원과 ○○○동 ○○○ 공사대금 20,000,000원에 대하여는 결정취소하고, 청구외 ○○○외 2인의 실내스키장 공사(이하"쟁점공사"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246,000,0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8.9.16 청구인에게 1995년 1기분과 1995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29,520,050원으로 감액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8 이의신청, 1998.10.9 심사청구를 거쳐 199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주장 처분청에서는 당초에 실내스키장 사업자인 청구외 ○○○외 2인의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과세하였으나 추후에 청구외 ○○○외 2인이 동 내용을 번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스키 특허권 소유자로서 쟁점공사를 청구외 ○○○이 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 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실내스키장 사업자인 청구외 ○○○외 2인이 조사당시 세무공무원에게 청구인이 실내스키장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하였다가 추후에 이를 번복한 확인내용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서는『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제1항에서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 지방국세청장 도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호)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호)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음 내역의 실내스키장 공사를 한 것으로 되어있는 과세자료에 대해 실내스키장 사업자인 청구외 ○○○, ○○○, ○○○으로부터 쟁점공사를 청구인이 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다는 확인서를 징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음 (단위: 원) 거래일자 거 래 처 사 업 자 공사금액

1995. 1 강남○○○스키연습장

○○○ 180,000,000

1995. 8

○○○스포츠클럽

○○○ 60,000,000

1995. 8 (주)○○○

○○○ 6,000,000 계 3건 246,000,000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당초 조사시에 실내스키장 사업자인 위 ○○○등 3인이 진술하였던 확인내용을 번복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쟁점공사는 실질적으로 청구외 ○○○등이 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청구외 ○○○등이 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공사계약서와 공사대금 지급증빙 등 실제 거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는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여지므로 쟁점공사를 청구인이 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