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 인정 여부

○○○세무서장이 1999.4.9 청구인에게 한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2,079,18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과 청구외 ○○○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 대지 875㎡에 건물 4,007.0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하며, 이 중 청구인의 지분은 85/100이다.)를 신축하여 이를 1996.3.12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6.5.28 실거래가액{양도가액 4,100,000,000원(토지: 3,050,000,000원, 건물: 1,050,000,000원), 취득가액 2,635,793,310원(토지: 1,008,000,000원, 건물: 1,627,793,310원)}에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각자 지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1997.4∼6월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을 실지조사하여 양도가액과 토지의 취득가액은 사실로 인정하고 건물취득가액(신축공사비)중 259,347,273원은 증빙불비 등을 이유로 부인하여 1997.10.2 처분청에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1999.4.9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2,079,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심사결정에서 59,066,079원을 건물취득원가로 추가인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건물취득가액 1,627,793,310원중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인한 259,347,273원을 제외하면 건물취득가액은 1,368,446,037원이 되고 이 중 노임 및 골조공사비는 649,718,806원(㎡당 162,143원)이 되는데 이 금액으로는 공사가 불가능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7,800,000원등 골조공사에 필수적인 비용 223,400,000원은 사실로 인정해주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에서 제외한 경비(골조공사비) 259,347,273원중 근로자재해보상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공과잡비 등 223,400,000원은 건물 골조공사에 필수적인 것이므로 이를 건물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의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도 위 비용에 대한 증빙 및 당해 경비의 수급자를 확인할 수 없어 필요경비 부인대상이라고 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건물취득가액(신축비용)중 일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1995.12.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가목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6.3.12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 4,100,000,000원(토지: 3,050,000,000원, 건물: 1,050,000,000원)과 취득가액 2,635,793,310원(토지: 1,008,000,000원, 건물: 1,627,793,31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청구인 지분(85/100)에 해당하는 납부할 세액을 346,518,779원으로 하여 1996.5.28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납부할 세액 346,518,779원은 1996.5.28에 173,259,390원을, 1996.7.13에 173,259,380원을 납부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건물취득원가 1,627,793,310원중 자재 및 부대설비공사대금 777,793,310원은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청구외 ○○○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노임 및 골조공사 도급계약분 850,000,000원에 대하여는 동 법인이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위장거래자라 하여 거래사실을 부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노임 및 골조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873,118,806원의 거래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이 중 223,400,000원은 증빙 등의 미비로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건물취득원가에서 제외하였다.

(3) 청구인은 건축공사를 한지 5년이나 경과하였고 청구외 ○○○종합건설 주식회사의 폐업으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지만 다음의 비목은 노임 및 골조공사에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므로 건물 취득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해 경비의 거래처 및 지출사실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동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된다. 다 음 휀스 및 가설공사비 6,000,000원, 먼지방지설비비 5,000,000원, 잔토처리비(터파기) 10,500,000원, 산업쓰레기(폐타이어)처리비 6,500,000원, 철근운임 6,150,000원, 잡철물대 13,200,000원, 펌프카임차료 5,850,000원, 산재보험료 7,800,000원, 근재보험료 1,400,000원, 공과잡비등 161,000,000원 합계 223,400,000원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토지 가액 1,008,000,000원과 건물가액 1,427,512,116원(심사결정에서 인정된 59,066,079원포함) 계 2,435,512,116원으로, 실지양도가액을 4,1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후 청구인지분(85/100)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만, 법정신고기간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당해 확정신고기한내에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더라면 청구인은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확정신고기한(1997.5.31)을 1년 9개월 경과 한 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면서 동 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당초처분에 일부 잘못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