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명의상 주주인지 여부

ㅇㅇ세무서장이 1999.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도분 증여세 2,596,960원 및 1996년도분 증여세 91,244,040원, 합계 93,841,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경기도 ㅇㅇ시 ○○○동 ○○○ 소재의 ○○○화학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관할 ㅇㅇ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1996사업연도 주식이동상황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겸 주주인 청구인이 2차례의 유상증자시(1995.10.6 50,000,000원, 1996.7.2 100,000,000원) 그의 처, 형제 등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들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에 따라 청구인의 소유지분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실권주 6,400주에 대한 이익 465,634,100원(1995년 16,537,600원, 1996년 449,096,500원)을 다른 주주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ㅇㅇ세무서장의 통보내용에 따라 1999.1.4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2,596,960원, 1996년도분 증여세 91,244,040원 합계 93,841,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 이의신청 및 1999.6.2 심사청구를 거쳐 1999.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개인사업자로 영위하던 업체를 1987.9.2 법인으로 전환·설립할 당시 상법상의 제약으로 청구인의 가족 등 7인을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주주로 하여 설립자본금 전액을 청구인이 납입하였고, 그 후 자본금의 증가가 필요하여 1995.10.6 50,000,000원, 1996.7.2 100,000,000원, 1996.12.2 200,000,000원 등 3회에 걸쳐 유상증자를 실시, 그 증자대금 또한 청구인이 전액 조달·납입하여 다른 주주들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1998.12.10 구 상속세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주식실명전환신고유예기간(1998.12.31)내에 실질 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전환하고 관할 ㅇㅇ세무서장에게 주식명의전환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청구외법인은 설립이후 현재까지 주주에게 배당을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5 에 규정된 증자시의 증여세 과세는 실질적인 주주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고 관련 예규(재삼46014-322, 99.2.20)에서 해석하고 있으며, 1996.12.31 이전의 차명주식을 실명전환신고유예기간내에 전환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특수관계자 등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6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외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인 1987.9.7∼1987.12.31 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설립당시 자본금은 50,000,000원(발행주식 10,000주)이고, 그 소유주주는 청구인(68%), 처 ○○○(3%), 형제 ○○○(5%), 형제 ○○○(5%), 형제 ○○○(5%), 형제 ○○○(5%), 타인 ○○○(5%), 타인 ○○○(4%) 등 8인이며, 청구외법인은 3회(1995.10.6 50,000,000원, 1996.7.2 100,000,000원, 1996.12.2 200,000,000원, 계 350,000,000원)에 걸쳐 유상증자한 사실이 있다. 유상증자시의 주주현황을 보면, 타인 ○○○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주주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으며, 광명세무서장의 주식이동조사착수(1998.9.9∼1998.9.15)이후인 1998.12.12 주식실명전환신고서가 접수된 점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주식명의신탁계약서 및 주식명의신탁해지증서는 소급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의 소유지분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실권주에 대한 이익을 다른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외 다른 주주들이 명의상 주주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유상증자 당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6에서는 『법 제32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라 함은 부동산외의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3.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4조의 5 제1항에서 『제32조·제32조의 2·제33조·제34조의 2 내지 제34조의 4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자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항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므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4 제2항에서 『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1주당 인수가액)×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한 것) 제43조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서 『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등과 제2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법 제37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영위하여 오던 개인사업체를 1987.9.2 법인으로 전환·설립할 당시 자본금은 50,000,000원(총발행주식 10,000주)이고, 그 소유주주 및 지분율은 청구인 68%, ○○○(형제) 5%, ○○○(형제) 5%, ○○○(처) 5%, ○○○(타인) 5%, ○○○(형제) 5%, ○○○(형제) 5%, ○○○(타인) 5% 등 8인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은 3회(1995.10.6 50,000,000원, 1996.7.2 100,000,000원, 1996.12.2 200,000,000원)에 걸쳐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그에 따른 주주들의 지분율 변동현황은 아래표와 같음이 최초 사업연도(1987.9.2∼1987.12.31), 1995사업연도, 1996사업연도의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주주별 주식소유현황 주 주 명 87.9.2설립시 95.10.6 증자 96.7.2 증자 96.12.2 증자 관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청구인 본인 6,800 68% 7,000 69% 20,000 84.5% 30,000 79.75%

○○○ 형제 500 5% 1,000 7.5% 3.75% 1.88%

○○○ 형제 500 5% 1,000 7.5% 3.75% 1.88%

○○○ 형제 500 5% 2.5% 1.25% 0.62%

○○○ 형제 500 5% 2.5% 1.25% 0.62%

○○○ 처 300 3% 1,000 6.5% 3.25% 5,000 7.88%

○○○ 자 3,000 3.75%

○○○ 자 2,000 2.5%

○○○ 타인 500 5% 2.5% 4.5% 1.12%

○○○ 타인 400 4% 2% 계 10,000 100% 10,000 100% 20,000 100% 40,000 100% 한편, 청구인은 주식실명전환신고유예기간(1998.12.31)내인 1998.12.10 다른 주주들의 명의로 되어 있던 청구외법인의 주식 16,200주를 그의 명의로 전환한 결과 1998.12.31 현재 총발행주식 120,000주(1997년도의 40,000주 증자분 포함) 모두가 청구인이 소유(지분율 100%)로 되어 있음이 처분청의 주식명부사실증명서(1998년도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표) 및 주식명의전환신고서접수사실증명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1995.10.6 유상증자할 당시 청구외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 68%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주식 200주에 대하여 1주당평가액(87,688원)과 인수가액(5,000원)과의 차액 16,537,600원(○○○ 4,352,000원, ○○○ 4,352,000원, ○○○ 4,352,000원, ○○○ 3,481,000원)을, 1996.7.2 유상증자할 당시 그의 소유지분 69%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주식 6,200주에 대하여 1주당평가액(77,435원)과 인수가액(5,000원)과의 차액 449,097,000원(○○○ 108,652,500원, ○○○ 108,652,500원, ○○○ 94,165,500원, ○○○ 65,191,500원, ○○○ 36,217,500원, ○○○ 36,217,500원)을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다른 주주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증여세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법인설립시 상법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청구인외 7인을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주주로 하여 설립자본금 전액을 청구인이 납입하였고, 그 후 자본금의 증가가 필요하여 3회에 걸쳐 증자를 실시하여 그 증자대금 또한 청구인이 전액 납입하여 각 주주들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청구외법인 설립후 주주들에게 배당을 실시한 바가 없을 뿐 아니라, 주식실명전환유예기간내인 1998.12.10 실질 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하고 그 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증자시의 증여세 과세규정은 실질주주를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관련 예규에서 해석하고 있음에도 명의상의 주주를 기준으로 하여 증여의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유상증자 3회의 주금이 각각 인출된 청구인 명의의 예금거래명세서(확인자: ○○○은행 ○○○동지점장, 계좌번호 ○○○) 및 주금납입보관증명서와 주식증자금별단예금입금확인서(확인자: ○○○은행 ○○○동지점장), 처분청에 신고된 주식실질소유자명의전환신고서 및 1995년∼1998년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1995년∼1998년) 등의 입증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4) 전시법령을 포함한 상속세법상의 증여의제규정은 형식상으로는 증여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지만 조세정책상 내지 상속세의 보완세인 증여세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부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한정적으로 증여로 간주하도록 한 예외적인 규정들로서 동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여야지 이를 확대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인 바(같은 뜻: 국심91서502, 1991.6.19 합동회의),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설립할 당시 7인이상 발기인을 요구하고 있는 상법상의 제약 때문에 주식을 처, 형제 등의 명의로 한 것으로 그 당시부터 청구인은 과점주주(지분율 68%)였으며, 청구외법인 설립이후 주주에게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명의상 주주들의 주식매매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조세를 회피할 의도나 주식분산 등의 목적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며, 3회의 유상증자납입대금 전액을 청구인이 조달·납입하였을 뿐 아니라, 차명주식 모두를 주식실명전환신고유예기간내인 1998.12.10 청구인 명의로 전환(지분율 100%)한 후 과세관청에 적법하게 주식명의전환신고서를 제출(1998.12.12)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자기주식을 그의 처, 형제 등 가족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5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증자시의 증여세 과세규정은 실질적인 주주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유상증자시 형식적인 주주들이 포기한 실권주에 대한 이익을 실질적인 주주인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