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1304(1999.11.16) 청구인이 1997.2.14. ○○○시 ○○○구 ○○○동 ○○○ 대지 83㎡와 같은동 ○○○ 대지 81㎡(공유자지분 12분지 6), 그리고, 같은동 ○○○, 동소 ○○○, 동소 ○○○ 위 3지상 3층주택 및 점포 329.67㎡(이상 토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 ○○○(이하 "청구외 ○○○"라 한다)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증여일을 등기접수일로 보아 1999.1.13. 청구인에게 1997년분 증여세 196,451,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외 ○○○의 4자녀가 나누어 가지도록 하고, 청구외 ○○○가 살아있는 동안 쟁점부동산의 임대료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청구외 ○○○의 인장을 넘겨받아 1997.2.14. 청구인 명의로 증여등기하였으나, 1997.2.20. 청구외 ○○○가 이 사실을 알고, 1997.2.27.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처분과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997.6.13. 청구외 ○○○가 쟁점부동산을 생존기간동안 임대사용수익하기로 하고 소유권이전에 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는 법정화해하였다. 또한, 그후에도 청구외 ○○○는 청구인이 부양하겠다는 약속을 믿지 못하고, 다른 자녀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1998.2.26. 다시 가처분결정을 받아놓고 청구인의 동태를 주시하다가 1998.12.16. 다시 가처분등기를 하는 등 쟁점부동산의 증여등기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후 청구인이 청구외 ○○○를 부양하고, 청구인의 3남매를 잘 돌보겠다고 설득시킨 결과 1999.2.22.부터 청구인이 청구외 ○○○와 함께 거주하게 되었고, 1999.3.1.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에게 쟁점부동산을 지금부터 청구인이 소유관리한다고 통보하는 등 실질적으로 쟁점부동산의 증여의사를 밝히게 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증여일은 1999.3.1.로 보아야 한다. 또한, 1997.2.14.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증여등기되었으나, 1997.6.13. 작성된 화해조서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청구외 ○○○는 실제로 1997.10.8. 청구인과 임대연장계약을 한 임차인인 청구외 ○○○를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승소하는 등 세입자 선정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쟁점부동산의 재산적 가치가 없음에도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다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 및 정황으로 보아 청구외 ○○○는 1997.2.14. 청구인에게 증여할 의사가 전혀 없다가 1999.3.1. 증여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판단은 되나,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증여의사를 표시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다르더라도 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재산을 취득한 때(부동산인 경우 등기일)에 발생한다 할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날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대법원 90누66, 1990.3.13.외 다수; 국심 92전114, 1992.3.23.외 다수 같은 뜻임)이다. 또한, 이 건의 경우 이건 심리일 현재까지 증여등기가 무효로 말소등기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증여의사를 표시한 날이 1999.3.1.이라 하더라도 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재산을 등기한 시점인 1997.2.14.에 발생하였으므로 증여시기를 1997.2.14.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데 대하여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과세대상】제1항에서는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제1항에서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제1항에서는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라고 하고, 그 제1호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일을 증여자의 증여의사표시가 있었던 때로 보아야 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1997.2.14. 청구외 ○○○로부터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1997.2.28. 과 1998.12.16. 청구외 ○○○를 채권자로 하여 1997.2.26.과 1998.2.9. 가처분결정에 의해 가처분등기되었음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서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등기접수일인 1997.2.14.을 증여일로 하여 청구인에게 1997년분 증여세 196,451,58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증여등기당시에는 증여자인 청구외 ○○○가 증여의사가 없었으므로 증여의사표시가 있은 1999.3.1.을 증여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가 당초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법정화해한 사실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설정사실등에 관한 관련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나, 관련법령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 등기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보도록 하고 있고, 청구외 ○○○가 1997.6.13. 화해조서(서울지방법원 제29민사부 97가합13974)에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소유임을 확인하고, 청구외 ○○○가 생존기간동안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용수익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청구인과 법정화해를 한 것은 1997.2.14.자의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증여일은 증여등기접수일인 1997.2.14.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증여등기되었다하더라도 청구외 ○○○가 쟁점부동산에 가처분을 설정하는 등으로 인하여 임대사용수익을 할 수 없어 쟁점부동산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1997.10.8. 청구외 ○○○가 실제로 청구인과 임대연장계약을 맺은 임차인 청구외 ○○○(1층 ○○○약국)를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소장과 1998.6.17. 승소하였다는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이 제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증여등기접수일을 증여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5)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등기부상 청구인은 청구외 ○○○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증여자인 청구외 ○○○가 당초 증여등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차후에 법정화해를 통해 당초 증여등기를 인정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데 대하여 등기접수일인 1997.2.14.을 증여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