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평가의 적정성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959(1999.12.22) 맛括�1993.6.28 ○○시 ○○구 ○○○동 ○○○ 소재 ○○○산업주식회사의 주식 74,375주와 ○○시 ○○구 ○○○동 ○○○ 소재 ○○○냉동주식회사의 주식 7,000주 등 비상장주식 합계 81,37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 받았다. 1998.8.2 처분청은 구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산식에 따라 산정된 보충적 평가액(822,762,500원)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1993.6.28 증여분 증여세 570,986,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30 이의신청과 1998.12.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형(兄)인 청구외 ○○○이 청구외 ○○○로부터 채무금액 2,182,876,738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산업주식회사외 2개 비상장법인의 주식 413,000주(이하 "당초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그 일부인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므로, 당초주식 양수대금을 채무인수액인 2,182,876,738원으로 보아야 하며 주식매매가액(채무인수가액)으로 환산평가한 363,382,250원만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이 1993.6.28 청구외 ○○○로부터 당초주식을 취득하면서 작성한 합의서 제3조에 의하면 자산과 부채를 대등한 것으로 보아 상계하여 주식평가액을 0(零)으로 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액을 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고, 설령 동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특수관계인간 단 1회의 거래가액을 주식의 객관적 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볼 수 없다.

• 가. 쟁 점 쟁점주식에 관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 및 특수관계있는 자의 정의】 제1항에서 『법 제34조의 2 제1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 및 법 제34조의 5 제2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대가" 및 제14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이하의 가액을 말한다.(90.12.31개정)』라고 규정한데 이어 그 제2항에서 『법 제34조 제2항, 법 제34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양도자의 배우자와 그 배우자의 친족

2. 양도자의 친족, 친족의 배우자와 그의 4촌 이내의 친족(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제6항에서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의한다.(90.5.1 개정)

• 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주식과 출자지분은....
• 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 (1) 및 (2)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중 낮은 가액에 의한다. (단서생략)

(1) 다음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단서생략) 1주당{}가액 = ({ 당해{}법인의{}순자산가액} over {발행주식총수 } + { 1주당{}최근{}3년간{}순손익액의{}가중평균액} over { {금융시장에서{}형성되는{}평균이자율을{}감안하여 } atop {재무부령이{}정하는{}율 } }){} ÷{} 2』 1주당가액= {당해법인의{}순자산가액 } over {발행주식총수 }+ { { 1주당{}최근{}3년간의{}순손익액의} atop {가중평균액 } } over { { 금융시장에서{}형성되는{}평균이자율을} atop {참작하여{}총리령이{}정하는{}율} } ÷2 법 인 명 순자산 가액 기준 순손익액기준 (3년)1주당가액 1주당평가액 지배주주1주당 평가액(10%할증) 총순자산 발행주식수 주당가액

○○○냉동(주) 3,222,130,190 32,000 100,691 1,820 51,255 56,380

○○○실업(주) 3,558,630,022 340,000 10,466 0 5,233 5,756

(3) 청구인은 형(청구외 ○○○)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하기에 앞서 청구외 ○○○로부터 동인의 소유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반환채무금 2,182,876,738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취득하였던 것이므로 동 채무인수금액(취득원가)으로 환산·평가한 363,382,250원(청구인은 심사청구 단계까지 희망증여가액을 415,288,912원으로 주장하였음)만을 이 건 증여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4) 이 건 증여자(청구인의 형)가 1993.6.28 당초주식을 청구외 ○○○로부터 취득할 당시 당사자간 작성된 합의서를 보면 자산과 부채를 대등한 것으로 보아 상계처리하여 주식평가액을 0(零)으로 한다고 약정하고 있고 국심 99서1094, 1999.11.20, ○○○의 당초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심판청구결정문을 보면 청구외 ○○○로부터 위 채무금액(2,182,876,738원)을 인계인수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였지만 동 인수채무를 ○○○와 ○○○이 특수관계자이며, 매매실례가가 없다고 하여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처분청과 같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2,469,150,816원(○○○실업(주) 1주당 평가액 5,756원, ○○○냉동(주) 1주당 평가액 56,380원)을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사실이 있고 달리 위 채무금액을 객관적인 거래가액 또는 시가로 볼만한 아무런 근거도 있지 아니하다.

(5) 따라서 청구인의 형이 당초주식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위 채무금을 청구외 ○○○로부터 인수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이 건 형제간 증여거래에 앞서 기히 성립된 별개의 거래에 해당하는 이상, ○○○이 ○○○로부터 취득한 당초주식의 채무인수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의 증여가액을 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관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식을 형인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에 다툼이 없는 바, 상속세법상 증여재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해당 주식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2) 일 건 서류에 의하여 이 건 과세근거 및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쟁점주식의 가액을 기준시가 즉 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당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총 822백만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금액단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