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의 제조 또는 임가공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2652(2000. 4.27) 995.6.5일부터 현재까지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어페럴'이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ㅇㅇ지방검찰청으로부터 '○○○' 상표부착 티셔츠 1,554점, 시가 93,240,000원과 '○○○' 상표부착 티셔츠 1,200점, 시가 72,000,000원, 합계 티셔츠 2,754점 시가 165,240,000원(공급가액: 150,218,181원, 이하 "쟁점의류"라 한다)에 대한 상표법위반으로 통보받은 자료에 의거하여 처분청은 쟁점의류의 공급가액 150,218,181원을 매출누락으로 하여 1999.4.10 청구인에게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026,18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6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5년 8월 초순에 서울의 성명 미상자로부터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를 제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티셔츠 점당 3,500원의 임가공비를 받기로 하고 1554점에 대한 임가공비 5,439,000원을 받고 제조해 주었으며 또한, 1995년 10월 초순경에 성명 미상자로부터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를 제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점당 6,000원씩 7,200,000원을 받고 제조해 주었으므로 임가공비 12,639,000원을 매출누락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의류를 직접 제조판매한 것으로 보아 시가상당액 165,240,000원을 공급대가로 하여 부가가치세 18,026,180원을 경정 결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성명 미상자로부터 가짜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를 제조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임가공비 12,639,000원을 받기로 하고 제조하였다고 주장하나, ㅇㅇ지방법원 판결문(96고단214, 1996.3.26)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표법 위반으로 구속된 자로 1995.9월 초순경 청구외 ○○○과 공모하여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불법으로 부착한 티셔츠 1,554점 시가 93,240,000원 상당을 제조·판매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으며, 같은해 10월초순경 청구외 ○○○와 공모하여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1,200점 시가 72,000,000원 상당을 제조·판매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결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의류 시가 165,240,000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사실이 판결문에 의거 확인되는 데 반해, 청구인은 재판과정에서 가짜 상표가 부착된 쟁점의류를 주문한 자의 신분을 밝히지 못한 점, 쟁점의류를 임가공해 주었다는 임가공비 입금내역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 제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의류 시가상당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 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의류를 제조·판매한 것인지, 임가공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5.6.5일부터 현재까지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어페럴이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쟁점의류에 대한 상표법을 위반한 사실과, 처분청에서는 위 상표법위반과 관련한 쟁점의류의 공급가액를 매출누락으로 하여 1999.4.10 청구인에게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026,180원을 경정결정 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의류를 제조·판매한 것이 아니라 임가공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1996.1.12. ㅇㅇ지방검찰청의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므로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1995.8월 초순경에 서울에 사는 성명 미상자로부터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를 제조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점당 3,500원씩 520만원정도 임가공비를 수령하였고, 이를 청구외 ○○○에게 발주를 하여 성명 미상자에게 납품하였으며, 1995.10월 초순경에 서울에 사는 성명 미상자로부터 ○○○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를 제조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임가공비로 점당 6,000원을 받아 청구외 ○○○에게 1,400원씩 주고 발주를 한 사실이 있으나, 성명 미상자에 대한 인적사항은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② 이 건과 관련한 1996.3.25 ㅇㅇ지방법원의 판결문(96고단214)에는 청구인이 쟁점의류에 대한 상표법위반으로 구속된 자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불법으로 부착한 티셔츠 1,554점 시가 93,240,000원 상당을 제조·판매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고,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불법으로 부착한 티셔츠 1,200점 시가 72,000,000원 상당을 제조·판매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판결하였음이 확인된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의류의 시가(165,240,000원)상당액을 제조·판매하였다는 사실이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의류를 임가공해 주었다는 주장만 할 뿐, 임가공을 의뢰한 상대방의 신분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의류를 임가공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의류를 임가공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의류 공급가액을 매출누락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