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입금액에 대응하지 아니하는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489(1999. 9.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1997년도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12,600,000원)에 대하여 추계조사결정으로 소득금액(8,820,000원)을 계산하여 1998.12.16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739,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 결과에 의하여 간주임대료에 대한 수입금액을 재계산하고 소득금액을 7,933,768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632,840원으로 경정감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24 이의신청 및 1999.2.23 심사청구를 거쳐 1999.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주장 채무자인 청구외 ○○○에게 20,000,000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고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동 부동산이 경락되었으나 배당을 받지못하여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이를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대여금은 부동산임대소득과 관련없이 청구인이 사적으로 대여한 미회수금으로 이를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 가. 쟁점 쟁점대여금을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는『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1997년도 부동산임대수입금액: 12,600,000원)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였고, 한편 청구인은 1996.2.6 청구외 ○○○ 소유 부동산(○○○도 ○○○시 ○○○지구 ○○○)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동 부동산이 경매되었으나 배당을 받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등기부등본 및 배당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은 법령에 명시된 대손금으로서 이는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관련법령에서와 같이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미회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대여금은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과는 관련이 없어 이에 대응하는 비용이 아닐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추계조사 결정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대여금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