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한 과세처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442(1999.12.23)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6.1.1∼12.31사업연도(이하 "1996사업연도"라 한다) 및 1997.1.1∼12.31사업연도(이하 "1997사업연도"라 한다)에 대하여 1998.9.17∼9.28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한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록보유하고 있던 원시장부인 『개인 승무실적 현황』에 의하여 1996사업연도 및 1997사업연도 각각 618,504,055원, 558,609,972원의 수입금액 누락액(이하 "쟁점수입금액 누락액"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이를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가산하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996.1기분 16,732,040원, 1996.2기분 17,285,680원, 1997.1기분 14,359,310원, 1997.2기분 16,364,230원, 합계 64,741,260원을 1998.12.16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8 심사청구를 거쳐 1999.6.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주장 『개인 승무실적 현황』은 택시기사들의 승무예정 내역에 지나지 않고 실제 승무내역은 이보다 작은 바, 1996, 1997사업연도에 근속한 택시기사들이 수령한 급여수령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한 운행일수 확인서에 의하면, 세무조사상 운행횟수(27,078회)보다 택시기사들이 확인한 횟수(21,891회)가 5,817회가 적어 이를 일반사납금 59,000원으로 환산하면 306,033,000원을 처분청이 과대계상한 것이 되므로 『개인 승무실적 현황』을 근거로 수입금액을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실제로 가동한 택시운행 횟수에 의한 운송수입금액은 처분청이 수입금액 산정자료로 삼은 『개인 승무실적 현황』보다 적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스스로 운송수입금액 과소신고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택시기사들의 확인서만을 운송수입금액 산출의 증거서류로 제출하고 있으나, 이 확인서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 것이라는 입증이 없는 반면, 처분청의 과세근거인 『개인 승무실적 현황』을 보면 차량번호, 기사명, 일일별 사납금액, 사납금 미불입액, 휴차일, 기사1인의 오전오후의 배차기록, 운행횟수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운행수입금액 등의 관리목적으로 작성보관하고 있는 원시기록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청구법인이 기록보유한 『개인 승무실적 현황』에 의하여 쟁점수입금액 누락액을 산정하여 익금가산하고, 동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록보유하고 있던 『개인 승무실적 현황』에 의하여 쟁점수입금액 누락액을 산정하여 청구법인의 1996사업연도 및 1997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에 익금가산하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경정결의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 누락액의 산정자료로 삼은 『개인 승무실적 현황』은 승무예정내역이며, 실제로 가동한 택시운행 횟수에 의한 운송수입금액은 처분청이 『개인 승무실적 현황』에 근거하여 산정한 쟁점수입금액 누락액보다 적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법인세 정기조사시 확보한 『개인 승무실적 현황』을 보면, 동 자료는 1996.1.1∼1997.12.31간 매일 작성되었으며, 차량번호, 기사성명, 날짜별 금액, 일자별 비번여부, 휴가여부, 일별 운휴여부, 월합계 근무일수, 월간 입금총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동 자료가 승무예정표라면 사납금액 불입액을 기록관리할 이유가 없는 점, 동 자료의 문서명이 "승무예정현황"이 아니라 "승무실적 현황"인 점, 동 자료가 사납금 입금현황표가 아니라면 현금수입업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일일수입금액을 기록관리한 원시장부가 있어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동 자료 이외에 달리 이에 대한 원시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동 자료는 청구법인의 택시기사 전원의 매일 매일의 사납금 입금실적 장부로 보이며 택시기사들의 단순한 승무예정내역표라고는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이 거증서류로 제시한 1996, 1997년도중 재직한 기사들 61명의 차량운행일수 확인서(1999.3월)를 보면, 차량번호, 월별 운행일수를 기재하고 있는 바, 이는 기사들이 직접 자신들의 급여 수령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한 운행일수라는 것이나, 동 운행일수 확인서는 조사 종결 이후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출근부, 배차일보, 임금대장이나 여타 장부 등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동 확인서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수입금액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개인 승무실적 현황』을 근거로 쟁점수입금액 누락액을 산정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가산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