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일부가 도로예정지에 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나대지로서 유휴토지라 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