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0128(1999.10. 8) 은 ○○○시 ○○○구 ○○○동 ○○○ 『대지』224.6㎡와 지상 『주택 및 근린상가』488.2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중 토지는 1994.5.30 취득하고 건물은 1994.10.29 신축하여 1997.4.17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 신고후 양도소득세 10,751,340원을 자진납부하고, 1997.4.17 ○○○도 ○○○시 ○○○면 ○○○리 ○○○ 『대지』192.0㎡와 지상『주택』96㎡와 『창고』96㎡(이하 "쟁점외주택" 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처 청구외 ○○○ 명의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택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7.15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38,731,1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5년 초 발병한 질병(불안 긴장증, 만성위염)의 요양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여 1996.4.22 청구인의 처와 함께 쟁점외주택의 소재지인 ○○○도 ○○○시 ○○○면 ○○○리 ○○○로 전입한 후 1996.8.23 쟁점외주택을 신축하여 청구인의 처와 함께 거주하여 왔으나 단지 청구인의 자녀 학교문제로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만 ○○○시 ○○○구 ○○○동 ○○○로 되어 있는 바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므로 이건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 내과의원이 1998.6.11 발행한 진단서를 제시하였고 그 진단서에는 청구인이 만성위염, 불안·긴장증으로 향후 2개월간 적절한 안정, 식이요법 및 약물요법이 요구되며 발명일은 미상으로 기록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하여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 청구인은 1995년 초에 발병한 정신병으로 정상적인 도시생활이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실은 전문가인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의하여 입증되어야지 비전문가인 마을 주민들의 사실확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없고 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질병의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총리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요양 또는 치료라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은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크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있다는데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시 ○○○구 ○○○동 ○○○에 소재한 ○○○ 내과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의 병명란에 병명이 "만성 위염, 불안·긴장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란에는 "향후 약 2개월간의 적절한 안정, 식이요법 및 약물요법이 요구 됨. 임상결과에 따라 치료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이라는 1998.6.11 발행한 진단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위 진단서외에 같은 병원에서 1998.2.4 발행한 병명이 "만성위염"으로만 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이 "향후 수개월간 식이요법 적절한 안정 및 약물요법을 요함" 이라고 되어 있는 또 다른 진단서를 제시하고 있고, ○○○시 ○○○구 ○○○가 ○○○에 소재한 ○○○한의원에서 1998.9.3 발급한 치료확인서의 병명란에 병명이 "만성 신경성 위염, 불안 신경증"으로 되어 있으며 치료란에 1995.2, 5, 9월에 각 10일간씩 치료한 사실과 1996.1월과 8월에 각 10일, 1897.2월에 10일간 치료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치료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주민등록상은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고 쟁점외주택에 청구인의 처 ○○○ 혼자만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子)가 고등학생(고2, 고3)이어서 자(子)가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시 ○○○구 ○○○동 ○○○에 주민등록상으로만 주소를 두었을 뿐 실제로 쟁점외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처가 농가주로 되어 있는 ○○○도 ○○○시 ○○○면 ○○○리 소재 10필지 8,685㎡의 전답이 등재된 농지원부와 청구인의 자(子) 2명이 1998.9월 현재 ○○○대학교와 ○○○대학교 2학년과 1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재학 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다는 ○○○도 ○○○시 ○○○면장, ○○○면 ○○○리 이장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의 주소지(○○○시 ○○○구 ○○○동) 주민 27명이 서명날인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쟁점외주택을 취득한 것은 청구인의 질병을 요양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양도한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라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제시한 진단서나 치료 확인서 등에 의하면 1년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한다는 진단내용이 없고,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양도를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에서 규정한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은 아니지만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질병의 요양을 위해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